자영업 폐업은 곧 폭풍처럼 쏟아지고,

부채해결을 위한 매도 물건 나온다. 

자영업도 망했는데, 이제 세금으로 다 뜯긴다. 

아무리 봐도 황당. 

자영업 폐업자의 부채해결을 위한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맞다. 

아니면,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정상적 매도보다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 



자영업 폐업 때 매도 물건 나오는 것에서,

양도세 규제만 풀어주면,

하방 압력으로 쭉쭉 쭉 내려온다. 

세금으로 퍼주지 않고

세금으로 덜 뜯어가는게 원칙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