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아파치 헬기 철수 얘기 나온 동맹 균열


입력2021.08.02. 오전 11:41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 칼럼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브룩스 장군의 이력 때문이다. 
2017년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던 위기 상황 때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당사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경험하며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두루 경험했다.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에도 오르는 그는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이사로 재직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 등 조 바이든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이곳 출신이다.
따라서 현 미국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라 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을 궁극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전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다.
현 정부 들어 무너지는 한·미 동맹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한 칼럼을 보면 현재 미 정부 핵심층이 문 정부의 대미정책에 얼마나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한·미 연합훈련 단절을 예로 들었다.
관련 내용 중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바로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일본 또는 알래스카 이동 배치 검토다.
북한 기갑전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력을 가지는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총 48대가 배치돼 주한 미 육군 전력 중 최고·최강의 자산인데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훈련을 하지 못하니, 전력 유지를 위해 아예 철수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매년 8월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또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군내 소식통들도 좁은 군함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된 청해부대 사례를 언급하며 벙커에서 두 나라 장교들이 워게임을 하는 것은 방역에 취약하니 정부에서 하도록 하겠느냐는 반응도 보인다. 그러나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청해부대와 전원 백신 접종자들로만 구성될 연합훈련의 벙커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오류다.

미국의 동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 구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그러므로 2018년 이후 취소·축소한 연합훈련을 더 이상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취임인사 방문을 한 신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지휘능력에 대한 평가가 선행조건이다.

미국과 훈련은 하기 싫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실익 없는 자존심은 세우고 싶은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칼럼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라는 표현으로 ‘우리 민족끼리’ 식의 위험한 행태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이 한·미 동맹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국가번영과 민족통일의 기반인 한·미 동맹이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된다.
북한 권력층 생명을 연장해 줄 통신선 연결과 식량 지원 쇼보다 궁극적으로 2500만 북한 동포를 배부르게 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그 의지를 이번 8월 훈련으로 평가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80406

1줄요약
짐쌀 준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