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준석이 당대표 되어봤자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오십보백보고요. 또, 저는 과거 글에서 그 양반이 반페미를 논한다 한들 공정성에 대해서 논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본질은 얘기하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페미 얘기하면서 환기하는 건 좋지만, 그 자가 본질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반페미를 얘기한들 편린적(片鱗的)인 것에 불과하지요.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청년이라고 띄워주는데 지금 나이에 비추어 보면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양반이 또 청년청년 젊은 놈이라고 하지만 85년 생이고, 사실상 37세라고 하면 젊은 축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과거 2004년 총선 때 86새끼들이 이기고, 그런 자들이 정계에 등장하니, 언론에서는 그 86 의원이 말을 할 때마다 소장파(少壯派)라고 한 바 있습니다. 소장파할 때 그 장년은 나이 40대 쯤 되어갈 때 쓰는 말인 점, 이준석이 30대 후반이고 40대로 갈 즈음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준석이 청년이라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젊은 축이라고 해도 청년청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준석의 연설문 전문에는 처음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군요.

 

(1) 이준석의 비빔밥론은 샐러드볼론의 정착화다. 다문화의 사상적 이론을 쓰는 이준석.

 우선, 당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공존이라는 비빔밥이론의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용광로론이나 샐러드볼론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비빔밥론을 얘기합니다. 비빔밥론을 얘기한다는 건, 자기는 용광로론인 아니라 샐러드 볼을 채택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문화 용어인 맬팅팟이나 셀러드볼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goodvalley/221308644625 )



이들은 다문화 이론의 근간이 되는 용어입니다. 다문화 어쩌고 시작하는 멜팅팟은 사실 유태인 작가인 이스라엘 장윌이 쓴 희곡에서 나온 말을 따온 것입니다. 멜팅팟에서 한층 더 나아가 샐러드볼이론이 된 거고, 샐러드볼이론이 되면 정체성과 문화를 씹창낸다는 뜻도 됩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는 존나 지옥같은 말이 존재하는 건 당연지사죠. 이준석이 비빔밥론을 얘기한 건 의도는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점차 샐러드볼 이론으로 가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보네요.

 

 비빔밥론의 핵심 중 하나인,「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테레오타이핑, 즉“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박관념을 벗고 강요하는 정치 따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강박관념을 어떻게 벗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또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 웃대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잘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든가, 'ⓑ 기존 국민의 힘의 기성세대 같은 개새끼들이 하는 흑역사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 경우에 따라, 기성세대의 하는 짓거리가 좆같으니 의절(義絶)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강박관념을 버려리고 노력을 했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스트레오타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를 꼭 해야 하고, 외국인과 동화해야 살고, 한국인들은 착함주의에 빠져야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사례를 말이지요. 그딴것도 추호 얘기 하지 않는데 강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비빔밥론을 얘기하는 것은 '샐러드볼' 이론을 점진적으로 향해 가겠다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대표 연설문을 볼 때, 미국의 다문화가 샐러드볼론이 있듯이 "한국 내 조선족 문화는 대한민국의 조선족 문화가 섞여서 하나의 소중화 문화로 만들겠다."라고 비빔밥으로 한다면 국가적 정체성은 대한민국으로써 하는 행동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준석의 비빔밥론은 다문화의 샐러드볼론을 따른 것이다.

2) 맬팅팟과 샐러드볼은 다문화 용어이다. 맬팅팟은 샐러드볼 이론의 단계 전이고, 맬팅팟의 어원은 유태인 작가가 희곡작품을 통해 나온 것이다.

3) 샐러드볼 이론은 당의 개성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문화 용어를 굳이 쓰는 게 의심스럽다.

 말은 잘 하더라도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게 이준석 연설문의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2)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점

 둘째,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치랑 기업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라는 게 '뛰어남'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능력이 있으면 입사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성적이 좋은 것도 능력이니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능력주의로 간다는 것은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당에 능력있는 자들을 뽑을 때에, 능력있는 자가 "중국인이면서 한국에 귀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능력이 뛰어는 놈이고,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중국에게 상납하는 짓거리를 한다. 그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외 되어 정치지망생으로 한다."라고 합시다. 이준석이 그 새끼가 능력이 있어서 뽑을 수 있다고 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대한민국의 귀화한 사람이면 혈통은 짱깨일지라도 사상적으로 온통 다 대한민국 국적의 정체성을 지니고 다 가져야 할텐데, 짱꼴라 새끼는 권세를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호(跋扈, 권력자가 지 좆대로 휘두르는 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기업이라면 지 좆대로 할 수는 있다 해도, 정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독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준석이 능력주의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정체성이 온갖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도 있죠. 능력주의만 강조하면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말고도, 청렴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능력이 된다면 도피할 수 있다는 좆같은 폐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인이 한국 정치인에게 중국인들을 위해 법을 만들라는 입법로비용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칩시다. 한국 정치인이라는 자가 뇌물을 받았고, 그 중국인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씹창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 정치인은 청렴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피(逃避)의 용도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런 국회의원은 당에서 출당(黜黨)하고, 국회의원에서 제명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체포동의안으로 하여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이런 방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고 당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 동의합니다. 여태까지 초대 국회의원들이나 지금까지 국회의원 했던 새끼들 다 보면은 시험치지도 않고 들어간 거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시험을 치고 능력이 되어서 합격을 한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정체성의 일치입니다.

 

 사실 그 자의 행적을 보면, 그 자기가 뭔가 잘 이루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인인성사(因人成事, 남으로 인해서 일을 이루는 것)와 같은 유형이고, 이준석 부친과 유승민과도 가까운 사람이며, 김무성과도 매우 가깝고, 그런 점을 본다면 단순히 '하버드 간판'만 믿고서는 정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표방할 뿐이지, 대표가 된들 실제로 정치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가 쇼프로그램(JTBC에 자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에 나오면서 이준석이 '영어도 잘 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역사도 많이 알고 등'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한 역량으로 똑똑한 건 부정할 수 없으며 그게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음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형이고, 그 음덕이 곧 정치적으로 능력이 직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학교성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정치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죠. 가까운 예를 들면 법관출신 국회의원은 학창시절 공부를 졸라게 잘해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몸은 존나게 사리고, 국민을 위하지 않고 보신주의로 가는 것이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고사성어로 도룡지기(屠龍之技, 용을 죽이는 재주. 쓸데없는 재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준석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또한 과거에 문재인이랑 같이 있을 때에는 문재인 참수 만화를 올렸다고 해서 문재인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고(2012년의 일임)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글에 대해서 올린 것도 생각이 있어서 올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가 백절불굴하다면 사과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능력주의는 좋다. 하지만 능력주의라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치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2)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력에의 도피가 생긴다. 능력에의 도피라면 국가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경우, 청렴성을 간과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3)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적 정체성과 청렴성 또한 갖추어야 한다.

4)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능력이 학창시절에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 1등을 하는 뛰어난 능력이랑, 정치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뛰어난 능력이랑은 매우 다르다. 고로 정치적 능력과 학창시절의 공부하는 능력은 다르다.

5) 4)처럼, 정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반비례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또한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능력을 얘기할 때에 본인의 약점이 있다. 이준석 부친이랑 유승민과의 친연관계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능력껏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3) 이준석과 개헌논의와의 관계

 셋째, 이준석과 개헌의 관계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정치에 대권에 나서려면 지가 4년 뒤여야 합니다. 4년 뒤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이면 38살이고, 도전이 불가능하죠. 대통령 선거 연령을 낮추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개정이 필요하죠.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를 하고, 국회가 통과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지 확정이 됩니다. 물론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헌법에 대한 이의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출처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609/107358615/1)

 

「일각에선 공정 아닌 ‘경쟁’에 방점을 찍고 “이준석은 실력주의자”라고 공격한다. 이 정권처럼 운동권 네트워크끼리 봐주는 패거리주의자나 시대착오적 마오쩌둥주의자보다는 백배 낫다. 실제로 이준석은 교육봉사로 뒤처진 아이들을 공부시켜선 스스로 꿈을 이루게 도와준 경험도 있다. 여자라고, 청년이라고, 계속 약자로 살게 만드는 할당제보다는, 공정한 실력주의가 훨씬 유쾌하고 정의롭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공정한 실력주의자 띄워주다가.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의혹을 까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구가 뭔가 보이더군요(솔직히 이준석 행적을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잘 생각하면 유승민과 연관되어 있고, 공정한 사람이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닐텐데....).

 

「내년 대선에서 우리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제왕적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여기 제왕적 대통령이면 김 논설위원은 문재인이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개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암시됩니다. 과거 김무성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언급하면서, 지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거 존나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씨발 너는 꼭두각시야! 국회의원이랑 총리로 해야 해!"라는 식이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의원내각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허정이랑 장면총리 그리고 윤보선 때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주당의 구파랑 신파랑 존나게 싸웠고, 운동권들 대학가들이 통일논쟁을 하고 그래왔던 시절입니다. 거 씨팔 민생은 더더욱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고 좆같으니까 구국의 결단으로 5. 16 군사혁명을 일으켰지요.

 

 지난 6월 1일에 '중앙일보, 한겨레, SBS'와 '한국헌법학회'랑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회 안에서 개헌 논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 부분에서 대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에 댓글로 쓰셔도 됩니다)(이하 '세미나'로 한다). 또 경향신문에는 이준석 현상을 들어서 개헌논의와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6101426001).

 

「지난달 대선 의제로 ‘개헌’을 먼저 언급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하자는 요구도 거세다. 여·야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9개 정당 청년정치인 24명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철폐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치 세대교체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대통령 피선건권 연령 제한 폐지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도 호응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가 터져나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개헌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이번에는 시기와 내용에서 과거와는 다른 면이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차원에서 권력 분산에 관한 개헌 논의를 하기엔 최적이라는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국회 개원 73주년 기념사에서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개헌을 공식 요구했다. 정 전 총리도 “내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바꾸면 대선 2년 뒤마다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띈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용면에서도 기본권 강화라든지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 등 개헌 층위가 다양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개헌 논의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개헌 요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산된 전례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2018년 5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개헌이 무산됐다. 현재 여권 지지도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헌 논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개헌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지만, 이재명도 문재인을 좆나게 싫어한다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네요. 또 국회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기본권이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개헌을 통과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세미나로 대통령 권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것도 논의했으며, 기본권을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본 적 있긴 하지만 헌법학자 교수는 존나 똑똑하고 잘 알지마는, 저는 교수취급 안 합니다(또한 이밈법학자도 그렇고, 가족법학자도 교수 취급 안 하죠). 국회 정치인 개새끼들은 개헌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준석이 개헌에 입장을 밝혔는지는 몰라도, 그 자가 40세 이하 대통령에 참여한다고 하면 찬성할 거 같단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준석의 대표는 개헌과 상관관계가 있다.

2) 6월 1일에 국회에서는 개헌 세미나를 연 적 있다. 한국헌법학회와 중앙일보, 한겨레, SBS가 같이 주최.

3) 개헌이 통과되는 건 쉽지 않겠으나, 청년층들은 40세 미만도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4) 개헌의 방향은 기본권은 외국인 졸라게 강화하는 방향으로(즉.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확대를 졸라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통치구조론은 국회권한을 졸라게 강화하는 형식으로 말이지요.

5) 아! 본문의 내용에 없는데, 2022년에 지방자치제 대대적으로 개정한 거 시행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분권적 구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