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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안갈려고 고의로 체중 줄여서 징역이라는데 나만 이해안감??
국뽕은사회악이다
https://www.ilbe.com/view/11345857934
1
2021-05-31
19:23:56
고의가 됐든 뭐든간에 어쨋든 살 뺐으면 법적으로 면제가 맞는거 아닌가??
무슨 편법이나 꼼수를 써서 46키로라고 속인것도 아니고 어쨋든 자기 노력으로 살 뺀거잖아
군대 안갈 목적이든 뭐든 간에 규정에 그렇게 돼있으면 면제를 시켜줘야하는거지 왜 목적 운운하면서 처벌하지??
지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몇키로 이하면 군대 안간다고 해놓고는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목적 운운하면서 처벌???
이거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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