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자영업 기반파괴

2020년 1월 대한민국에서 우한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고 
2020년 3월 대한민국 주요도시에 거리두기 및 21시 이후 영업 중단 실시.

저녁 6시 이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비해 매출이 2분의 1로 축소됨.

100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의 절반이 붕괴직전임.



2. 대한민국 중소기업 기반파괴

2020년 최저임금 8950원으로 확정
2011년 이후 9년만에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배 이상 상승되었고 이는 세계 최고의 인상율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영업이익율 3% 미만인 상태에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엄청난 숫자의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했음.

결과적으로 한때 800만명을 고용했던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함.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이 심각한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 미국보다도 훨씬 높아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있음.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6위인데
1인당 최저임금은 세계 13위이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의 임금을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렸으니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일으켜 세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음.



3. 부동산을 이용하여 단칼에 붕괴시키기

2020년 3월 정부는 뜬금없는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핵심골자는 부동산담보를 통한 대출비율을 반토막내었음

이 대책이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단칼에 붕괴시키게 됨.

자영업,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자금난에 봉착했을 때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었는데 
이를 아예 막아버린 것임.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연체된 부채와 부동산 담보 대책 연체에 따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도산에 들어갔고 수많은 부동산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음.


일단 연체에 들어가면 어떠한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3월 거리두기 제한에 의한 영업제한과
2020년 3월 부동산대책에 의한 대출 규제는

어려움이 쌓여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단칼에 날리기 위해서
계획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