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경기도 음식점 단속 짤이 올라와서 이야기 하는건데


거기 댓글에도 많이 있던것 중 하나가


한국은 처벌이 약해서 음식점들이 법을 위반하고

 

외국은 처벌이 쎄서 법을 잘 지켜서 영업한다고 알고 있는 애들이 많던데

 

현실은 정 반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일본만 봐도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2AC0000000233#95

최고 처벌은 한국이랑 똑같이 3년이하 징역과 3백만엔(약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위생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뿐인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A0%9C97%EC%A1%B0

 

한국의 경우 아몰랑 허위 거부 방해 기피 모조리 3년 3천 때려버려 이러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식품위생법이 미쳐서

10년에 1억을 때려도 아마 일본보다 한국의 위반이 더 많을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의 경중을 떠나 이건 진심으로 국민 스스로의 준법의식에 결부된 것인데

 

왜 자꾸 본질을 외면하고 읏다 외국이 처벌이 쎄서 위반이 적은것이고


우덜은 처벌이 약해 위반이 많은거시랑께? 이지랄 하고있는거냐?

 

처벌이 아무리 약해도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안하는게 정상인데

한국인들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버리고 살면서

책임은 꼭 다른곳에 전가를 하더랔ㅋㅋㅋㅋㅋ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민족성이 개쓰레기라 그런걸 가지고


왜 법 핑계를 대고 그러냨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