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서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치

글 수

정치

nmt220403

https://www.ilbe.com/view/11327376978

2021-03-03 01:02: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P1X0V2Z2F6P1L0Q5C4U3O8B7H0W8

일베까지 추천 20개 남음

신고 목록 스크랩링크

새로운 알림

11월 2일 (월)

업체및기관 : webmaster@ilbe.com개인 : customer@ilbe.com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