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종북을 제 아무리 구속하면 뭣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한테 배정받으면 솜방망이 일 뿐이다.

 

아래는 우리법연구회의 연혁이다.

 

2009년
1월 (월례세미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사법부”
2월 (월례세미나) "기자가 바라본 사법부와 판사"
3월 (월례세미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리 및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
4월 (집중세미나) "사이버 모욕죄 법안과 표현의 자유"
5월 (월례세미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7월 (월례세미나 - 지역세미나의 일환으로 대전에서 개최) "법관임명제도에 대한 소고"
10월 (공개세미나)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11월 (정기총회) 2010년 회장단 선출 (회장 오재성, 간사 박용우)
2008년
01월 (월례세미나) “이주노동자의 인권”
02월 (월례세미나)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자의 성과 본”
03월 (월례세미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의 임금성에 관하여”
04월 (월례세미나) “비정규직 근로를 둘러싼 몇 가지 노동법적 쟁점에 관하여-기간제 근로계약, 위장도급, 근로자 개념”
2부세미나 “사법부의 신뢰회복방안”
05월 (월례세미나 - 광주에서 개최) “중국의 일국양제하의 법률충돌의 발생 및 그 조정 경험이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법률충돌과 그 해결에 주는 시사점- 송달과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06월 (월례세미나) “한국의 사법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9월 (월례세미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할 논문을 검토(9. 6.)
(20주년 기념행사) 9. 27. 서울법대100주년 기념관
10월 (월례세미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그 이행법률에 대한 연구"
11월 (정기총회) 2009년 회장단 선출 (회장 문형배, 간사 문수생)
2007년
01월 (월례세미나) “헌법재판에서의 평등권 심사”
02월 (월례세미나) “한미 FTA의 쟁점과 전망”
03월 (월례세미나) “형사사법의 정상화 수단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04월 (월례세미나) “고양지원 형사단독의 재판운영”
2부세미나 “퇴임법관의 로펌 취업 제한”을 주제로 토론
05월 (월례세미나 - 대전에서 개최 :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 “다시 보는 공판중심주의”
07월 (월례세미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부세미나 “배심제”를 주제로 토론
09월 (월례세미나)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노동법에서의 쟁점의 변화”
2부세미나 “로스쿨”을 주제로 토론
10월 (월례세미나) “민사소송에서의 구술심리의 구현과 실무상 제문제”
11월 (정기총회) 2008년 회장단 선출
12월 (월례세미나) “인권” 주제 강연
2006년
01월 (월례세미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론과 개폐론의 검토”
02월 (월례세미나) “국제인권법” 주제 강연
03월 (월례세미나) “우리 최고재판소의 이익형량방법의 재구성” 주제 강연
04월 (월례세미나) “동성사이의 생활공동체”
05월 (월례세미나) “협약상 난민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의 현 상황”
07월 (월례세미나) “헌법재판제도와 우리 헌법재판소”
09월 (월례세미나) “민사단독재판과 구술심리”
10월 (월례세미나) “법원의 신뢰회복 방안”
11월 (정기총회) 2007년 회장단 선출
2005년
01월 (월례세미나) “조망권”
02월 (월례세미나) “역사속의 사법부”
03월 (월례세미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자료”
04월 (월례세미나) “대법원장의 임명자격과 방법에 관한 소고-각국의 입법례와 역대 대법원장의 임명과정을 중심으로”
05월 (월례세미나) “대법원장의 권한과 그 범위에 관하여”
06월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자료집 5 : 98. 9. ~ 05. 5.) 발간 (실질적으로는 6번째 자료집)
07월 (월례세미나) “진보당 사건”, “법원의 과거판결”, “부천서 성고문 사건”, “과거사 청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독일의 사례” 발표
10월 (월례세미나) “미국에서의 법관윤리”
11월 (정기총회) 2006년 회장단 선출, 회원자격을 법관에 한정하기로 결정
2004년
01월 (월례세미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02월 (월례세미나) “북한의 경제 현실과 남북 협력” 주제 강연
03월 (월례세미나)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과 그 합리화방안-독일과 비교 및 우리나라의 실무를 중심으로”
04월 (월례세미나) “노동사건 가처분”
05월 (월례세미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07월 (월례세미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부분 개괄”
09월 (월례세미나) “미국 에이디알 운용실태”
10월 (월례세미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즈음한 형사사법 개선 방안”
11월 (월례세미나)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관련한 평석 발제 및 토론
(정기총회) 2005년 회장단 선출
2003년
01월 (월례세미나)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02월 (월례세미나)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실정” 강연
03월 (월례세미나)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
05월 (월례세미나) “행정소송의 영역 확대에 관한 斷想”
06월 (월례세미나) “참심제도”
07월 (월례세미나) “인사청문회”
09월 (월례세미나) “파산”
10월 (월례세미나) “중재”
11월 (정기총회) 2004년 회장단 선출
12월 (월례세미나 및 송년회) “사회보호법에 대한 고찰”
2002년
02월 (월례세미나) "헌법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본 한정위헌결정의 타당논거" 강연
03월 (월례세미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형사재판상의 제문제"
05월 (월례세미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07월 (월례세미나) "국제인권법과 행형실무"
09월 (월례세미나) "불구속 수사 및 재판과 단기자유형의 문제"
10월 (월례세미나) "법관 근무평정제도에 관한 소고" "단기자유형"
11월 (정기총회) 회칙개정, 2003년 임원진 선출
12월 (월례세미나) "행정정보공개제도"
2001년
01월 (월례세미나) "법관윤리에 대하여"
02월 (월례세미나)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03월 (월례세미나)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절차 기획세미나 제1회)
04월 (월례세미나) "양형에 관한 소고"(형사절차 기획세미나 제2회)
06월 (월례세미나) "형사재판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형사절차 기획세미나 제3회)
08월 (월례세미나) "회사. 노동가처분의 실무와 유의점"
09월 (월례세미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소액주주운동 등의 활동 등" 강연
10월 (월례세미나)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인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1월 (정기총회) 활동보고, 홈페이지 개선 방안, 2002년 임원진 선출
12월 (월례세미나) "이른바 한정결정의 허용성 및 기속력 유무"
2000년
01월 (월례세미나) "기왕증과 손해배상의 범위", "예비판사에 관한 경험과 문제점"
02월 (월례세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판결 평석"
03월 (월례세미나) "헌법적 애국주의" 강연
04월 (월례세미나) "구조조정으로서의 명예퇴직과 고용보장을 위한 시론", "재판연구관의 업무"
06월 (월례세미나) "대법원 구성의 원칙 - 대법관 임명을 중심으로", "사법제도의 변화 및 사법부의 인적 구성과정",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약간의 고찰"
08월 (월례세미나) "근로자 파견제와 노동법의 과제"
09월 (월례세미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10월 (월례세미나) -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와 연합세미나 :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원 참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분쟁에 있어서 사적조정사례 연구"
11월 (정기총회) 2001년 회장단 선출
12월 (월례세미나) "사법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소견" 강연
1999년
01월 (월례세미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등
02월 (월례세미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제한",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의 인사제도개편백서상 인사제도개편안" 요약
03월 (월례세미나) "언론명예훼손과 위자료 산정등"
04월 (월례세미나)  "중간퇴직과 근로관계 단절 등"
06월 (월례세미나)  "대법원장 임명" 등
07월 (월례세미나)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 발표, "법관임용제도", "법관승진제도"  
08월 (월례세미나) "복수노조 법률문제", "법원 예산요구권"  
09월 (월례세미나) "사해행위취소 가액반환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0월 (월례세미나) "주차장 차량도난", "대법원의 사법기능과 상고제한제도의 현황"
12월 (월례세미나) "정리해고의 실시와 쟁의행위의 대상"
1998년
01월 (월례세미나) "한국외환위기의 원인과 전망"
07월 (월례세미나) "법관윤리강령"
09월 (월례세미나) "언론에서 본 법조의 문제" 강연
1997년
03월 (월례세미나) '개정 노동법의 검토' 발표와 토론
04월 (월례세미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즈음하여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개관' 발표와 토론
05월 (정기총회) 운영위원 선임
06월 (월례세미나) '북한의 정세와 남북한 관계' 강연과 토론
07월 (월례세미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검찰측 입장과 문제점' 발표와 토론
08월 (월례세미나) '삼성그룹의 변칙 상속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강연과 토론
09월 (월례세미나) '법관인사제도 개편 방안의 내용' 발표와 토론
11월 (정기총회) 1998년도 세미나 기획안 토론-연구분과모임 설치
11월 (월례세미나) 영장실질심사제도 개정에 관한 검토와 토론
연구분과로 노동법, 사회경제법, 헌법, 기타로 정하고 의견수렴
1996년
01월 '서울고등법원판례연구실'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함
07월 회칙안 검토, 회원수의 대폭적 증가로 회칙을 재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회칙안 마련
10월 총회 : 회칙개정
1995년
02월 (월례세미나) 현안 시사문제 관련 강연
07월 (월례세미나)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기업상 - 소유사 회화와 경영민주화를 통한 민주적 참여기업" 강연
1994년
02월 (월례세미나) "사법적극주의", "U.R 협상완 결과 법무서비스개방문제" 등
03월 (월례세미나) "통일의 법적 문제"
08월 (월례세미나) "남북관계의 전망" 강연
1993년
01월 "법치주의의 좌절 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강연
03월 운영위원회 구성
04월 "프랑스 사법관조합의 성립배경에 관하여"등 토론
04월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의 특집연구 중심 토론
07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작성된 법관회의 운영방안 검토와 토론, 5기 세미나 일정 논의
08월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논의 개관(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와 토론
10월 모임 5주년 경과보고와 회고, 토론
11월 자료집 3 발간(1991. 7.부터 1993. 6.까지의 발표논문)
5주년기념자료집(자료집 4)
1992년
04월 3기 세미나 종료, 4기 세미나 일정 계획
07월 '동부지원의 언론인의 영장열람금지조치'에 관련한 보고서 발표와 토론
1991년
05월 3기 세미나(헌법, 노동법) 시작
노동법분과는 임금문제를 주제로 선정
모임성격와 위상정립에 관하여 판사모임 성격강화, 실무비판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활동, 후배세대를 주로 한 신규회원 영입노력, 사법제도 분야연구강화 등 논의
06월 1기 노동법 세미나자료집 발간
12월 환경법개론과 공해소송판결 검토, 2기 헌법 세미나자료집 발간
1990년
05월 총회 : 자료집발간과 향후 세미나일정 논의
08월 총무와 운영위원 선출, 3기 세미나 일정과 주제에 관하여 토론
12월 3기 세미나 진행방식과 내용 결정(노동법, 헌법 분야, 각 분과간)
1989년
10월-11월 모임의 성격, 방향성에 관한 토론을 거쳐 이름과 회칙을 정함, 총무와 운영위원 선출
12월 1989. 12 - 1991. 03  : 2기 헌법세미나 진행(자료집 2)
1988년
10월 월례세미나 시작. "독점규제법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
11월 1988. 11- 1989. 09  : 1기 노동법세미나 진행(자료집 1)

 

강조된 부분에서 보다시피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며

논의되는 주제들을 보면 反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짙으며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려는 사회주의적인 주제가 대다수이다.

이러니 간첩 판결이 솜방망이식 요식행위에 불가할 뿐인것이다.

 

그러니까 제1로 무력화해야 될 대상은 우리법연구회가 되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