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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22:17:10중앙정부가 디지털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원을 넘어가고
테슬라가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디지털화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1월에 2024년까지
세계인구의 5분의 1이 사용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올해 디지털화폐 파일럿 체계를 가동한다며
빠르게 디지털화폐 발행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발행 디지털화폐가 나오면
시중의 디지털화폐를 모두 대체하고 대부분의 거래에서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를 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저는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결제에서는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를 주로 쓰겠지만
비트코인도 계속 중요한 자산과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화폐를 막 찍어내는 정부와 피하고 싶은 대중
제 생각에 디지털화폐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많은 나라 정부들이 통화량을 막 찍어댔죠.
미국의 M1 통화량(시중에 풀린 현금과 보통예금을 합한 통화량) 증가율이
현재 67% 수준입니다.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사실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낸다는 것은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죠.
이런 중앙정부의 권력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은 특정단체가 통화량을 결정할 수 없다보니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는 정부에서 통화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본질과 상충되는 거죠.
중앙정부는 모두 알고 있다.
또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는 정부가 거래내역을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은 직접 실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지만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는 모든 거래에 기록이 남습니다.
중국정부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사회 신용 평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행위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착한 행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득과 특혜를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각종 불이익과 규제를 받도록
상벌 제도를 명문화, 법제화 한 것입니다. 중국 선전에서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CCTV가 보고 얼굴을 분석해서
그 사람 폰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바로 뜬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사회신용평가제도에 이용해서
시민들을 통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라고 거래 내역을 추적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그 본질로 인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듯 정부발행 디지털화폐는 '사토시 나가토모'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의 그 본질과 상충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정부발행 디지털화폐가
많이 쓰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결제가 편하고
거래내역을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지될 겁니다.
정부발행 디지털화폐가 비트코인의 본질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몇년뒤에 '디지털 달러화' '디지털 원화'가 비트코인을 모두 대체할 거라는 뉴스를 보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쭉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