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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02:53:53
1. 검사가 짱이다
무슨 검사가 권력면에서도 대단하고 법조계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현실은 사법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상위권들은 싹다 판사, 변호사로 갔지 검사로 안감
성적 탑급인애가 돈을 벌고싶으면 변호사로 빠졌고,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겠다 그러면 판사로갔지 어지간해선 검사론 안갔음
근데 유독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심하게 빨림
2. 능력있는 변호사에게 무죄는 식은죽 먹기
이건 좀 웃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이게 어느정도 맞다고 볼수있는데 한국은 아님
미국은 무죄율이 30~40% 가량인데 한국은 무죄율이 1%대임
애초에 영미권쪽은 무죄가 뜰지 안뜰지는 법정에서 정하고 검사쪽에서 기소를 하는 경우고 한국은 애초에 이게 딱 보니까 개싸움해서 무죄뜰거같으면 기소를 안해버림
그래서 막상 재판 들어간 경우에는 무죄뜰 경우 매우 적음
3. 판사되면 그래도 편하게 놀고먹는다
꼭 편하게 놀고먹는 수준은 아니라더라도 판사업무량에대해서 간과하는데
판사 업무라는게 그냥 재판가서 쌍방말 들어보고 망치두드리고 유무죄 선고하고 끝나는게 아님
뒤에서는 사건 자료조사한거 싹다 읽어보고, 판결문쓰고, 이것저것 할거 존나 많아서 업무량으로는 ㄹㅇ 극한직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