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 프레시안에 이야기하는 항변은, 80년대 후반에 20대 초반을 맞이한 세대들에겐 군사정권의 영원함을 주장하는 정훈장교의 목소리와 겹쳐진다. 공산군과 싸워 이기는 제사장으로서 육군 정훈장교 목소리와, 군사독재를 이긴 제사장으로서 민주팔이 운동권 목소리가 고스란히 겹친다. 민심에 깔린 불만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신화에 반론이 내세워질 때, 항변으로 김부겸의 제스처는 매우 상투적이다. (3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군사정권의 통치방식은 1인 통치권자의 종신권력을 위한 왕권제 문화와 상관이 있지만, 그것을 저항한 좌파독재의 통치방식은 '노론 300년 권력'을 주도한 사회시스템과 상관이 있다. 군사정권의 통치방식이 민주적 적합성이라고 논하는게 아니다. 대항하는 세력이 한다고 약속한 것의 대부분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군사독재는 공권력 독점인 권위주의이고, 좌파독재는 충성심 매수를 위하여 모든 순간이 '매수'이니, 세금살포, 소득주도성장, 부동산가격 떡상 선물 등등으로 국민들에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했다. 군사정권은 충군애국으로 1인 통치권자에 권력집중했다면, 좌파정권은 조화, 균형, 화해, 중용, 상생, 등 지역 사대부 관료들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종교상징을 이용하지만, 그들을 최종적으로 보스가 조작하는 신종교 조직법을 취하고 있다. 

민주화 신화인 "박정희=진시황"에 저항하는 중도세력 "김대중 김영삼"(한나라 유방 역할)에 이미, 민주화 신화의 실패가 예약돼 있다. 민주 대 독재는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착한 왕" "나쁜 왕" 문제로 가면서 '가치 상대주의'의 무한한 순환논법으로 빠지고 말았다. 

서방자유주의 진영은 왕이 없고 원칙이 주인이 되는 사회다. 1인 통치권자 박정희가 법이다. 전두환이 법이다를 무찌르고, 문재앙이 법이다. 176석이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내가 이럴라고 87년에 양김씨를 지지했던가' 하는 사람들의 후회를 유발시킨다. 

민주 대 독재는 성군이냐 폭군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군이란 말에는 연고가 닿으면 뭐든지 성군이 되는 마법이 있다. 이것을 배제하는게 민주주의다. 

1987년 6월항쟁은 법실증주의라는 군사정권 지도자가 법이라는 논리를 깨려고 자연법 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자연법이 이성법이 아니라, 중국적 연고주의를 차지하니까, 문재앙이 법이고 176석이 법이다 로 나타난다. 한국 국민의 다수는 법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왕권제 중심의 승자 권력 패권주의를 극한대로 가면, 이성논리가 사라진다. 성리학적 군주제로 독재로 낙인찍은게, 중국공산당 처럼 56개 씨족을 공산당이 아우르는 원시유교 군주제를 민주주의로 말하는게 아니다. 오히려, 원시유교 군주제가 중공 일당독재의 사상적 뿌리니까, 더 독재라고 말하는게 타당하다. 

김부겸씨의 부동산시장 들어가는 불가피를 논하는 것도, 왕조 사회 전제의 성군예찬론이다. 이게 아니라고..... 이성법 기준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답답하다. 김부겸씨는 말귀를 못알아듣는 분이지 싶어진다. 시장교란자는 정부다. 왕의 전지전능성을 믿는 대깨문 관료들이다. 시장 자체의 문제를 생략하는 것에서는, 농업사회 특유의 군주에 전지전능성과 연결된 심리로 보여진다.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김부겸이 논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서 소급입법 자체가 기본권 침해다. 김부겸씨는 성군 폭군 논리로 문재앙 성군인데 그럴리가 있나로, 이성법의 결여를 방어한다. '민의'라는 것도 성리학적 민본주의의 자의성으로 답한다. 이성적 파악의 민심과 다르다. 특히, 조선시대 사색붕당 때 승자독식론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궤변을 펴 놓는다. 지난 대선에서도 '조작값'이 보였고, 4.15 부정선거는 '대량의 조작값' 및 "만든 표 유입의 의혹이 나타난 상황이다. 

이쯤되면 민주화신화는 황우석 줄기세포 신화가 아니냐는 반론 나올 만하다. 역사왜곡금지법도 중공의 과거 지배법. 공수처법도 중공의 정적 제어법이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하려는 DNA가 아니라, 포토샵 조작으로 그런 거 같이 보이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왜 민주주의에 성리학적 군주관이 나오느냐고 민주화세력은 비난했다. 그러면, 동시에 유불선 종합의 군주관이 왜 나오느냐는 일반국민의 항변을 들을 이유가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와 동시대에 존재한 토착화신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잘못과 구조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다. 둘다 인정하거나 둘다 부정이 정상이다. 같은 가치이되, 씨족 연고만 다른 것이다. 사생활에서는 둘다 인정이 바람직하나, 공적 공간에서는 둘 중 하나만 편들기가 바람직할 수 없다. 

어차피, 군주제는 엎어치든 메치든 왕이 법이다 로 간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성법으로 좌파독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김부겸씨는 문재앙은 박정희 같은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라고 답을 한다.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말이다. 

김부겸씨 기사가 실린 네이버 댓글에서 독재의 후예란 말도 문제적이다. 연좌제 문제 분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성경 같은 춘추공양전에만 타당하고 전 세계 인권 기준으로는 침해되는 것을 반영한다. 세계교회협의회가 후원한 세력이 이런 짓거리면 당연히 세계교회협의회에 인권침해 공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부겸씨 글이 실린 프레시안은 대깨문 중개사 유투버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투기꾼 책임전가로 도배다. 시장교란 세력은 정부일 뿐이다. 한 개 주택이 과도하게 비싸졌는데, 도대체 얼마를 쥐어야 매점매석하여 지표를 올린단 말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매와 동반됨의 연결고리가 희박하게, 정권과 유착된 몇몇 부동산의 '작전'행위로 쳐 올린 것이다. 시장교란은 정권이 하고 있다. 

전 세계의 민주화운동은 거의 대부분 시간이 흘러서 국민과 세계 앞에 검증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게 없다.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선거에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나왓다고 논했다. 수학은 이성의 기초다. 수학에서 어긋나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게 나오는 셈이다. 전 세계 앞에서와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