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대가가 아닌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 규모가 한해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은 자산·소득 상위계층이 독식하고 있다. 상위 10%의 점유율을 보면 배당소득이 94%, 이자소득은 91%에 이른다. 개인별이 아니라 거래 건수별로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 양도차익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거래가 각각 전체 소득의 63%와 90%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자와 주식 부자가 더 많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 집중은 더 심했을 것이다. 상위 10%가 전체의 32%를 가져가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한 것이다.

 

불로소득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통합과 안정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안 쓰고 안 먹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서민들이 막대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노동의욕을 꺾어버린다. 또 불로소득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무너뜨린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