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팬 일 2. 여군 중대장의 존재 자체................이 중에서 어느 것이 군대에 더 큰 해악일까?
답은 2번이다. 물론 1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지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2번의 해악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군 관계자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짚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군대의 일은 전시(戰時)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1번 같은 경우는 전시가 되면 즉결처분권 등을 발동하면 즉시 해결되는 일이지만 2번의 경우는 여군 소대장, 여군 중대장, 여군 하사관 등의 체력적인 미달로 인한 전투역량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시에 닥쳤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군대에 더 큰 해악인 것이다.
작금에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이 여군들을 보병, 포병, 기갑부대 등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배치해 놓은 건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짓이자 전쟁 발발시 남자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짓으로서 커다란 <국방 농단>인 것이다.
군대, 경찰 등에서는 남녀평등을 떠들어서는 안된다. 군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존재이고 그 과정에서 평등 가치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남녀평등은 국방의 하위에 속하는 가치이지 국방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들의 위에 군림하는 절대선이 아니다.
철저한 효율과 최상의 전투력을 제 1 가치로 해야 하는 군대에서 그를 저해하는 남녀평등을 떠드는 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농단 행위다.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