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늘리면 과연 가격이 내려갈까요? (전경련 경제박사님들과 현실 시장경제의 차이)
 
 
유튜브 검색하면 ‘죽은 상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격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보면 한결 같습니다. 차마 직설법으로 못하고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가격 좀 내려달라. 자유한국당에서 서로 ‘겁쟁이 게임’하는 이익 밝히기 붕당 싸움처럼 아몰라 경쟁하는게 현실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서로 눈치보면서 아무도 안 내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옵니다. 죽은 상권의 대표적 예. 혁신도시 같은데 죽은 상가도 나옵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가격을 내리면 됩니다. 왜 못할까요? 융자 받고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 분들이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도 시민도 아무도 융자 받고 들어간 분 죽어라 말 못합니다. 도시 자체가 흉물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 탈게 없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재산세 과표로 세금 거두면 그만입니다.
 
시장경제곡선으로 해법이 명료합니다. 현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국인들이 자생적 상태에서 그 명료한 해법을 안 둔다는 체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은 매우 기계적으로 ‘공급확대론’ 말씀하십니다.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십시오.
 
“죽은 상가” “죽은 상권” 많이 뜹니다.
 
한국이 시장경제가 됐던 이유, 고용유연성이 한 때는 됐던 이유는, 군사정권이 <무당신앙>의 영역을 철저하게 규제하면서 국민들에 서구식 이성주의를 진흥했기 때문입니다.
 
온 사회가 영화 <신과 함께>처럼 무당신앙 투성이입니다. “뭐뭐 없는 사회” 드립도 무당신앙. 부동산은 연일 흑주술과 백주술의 교체입니다. 이런 문화판에 쌓인 대중들의 합리적 사고가 마비가 이미 됐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뉴스는 수요공급 곡선에서 나타난 공급과잉(가격 과잉 높음)에서 그런 요인을 한방에 꺼뜨려줄 ‘트리거’(방아쇠)를 관심 가집니다.
 
조갑제기자는 세상이 뭐라고 떠들던 94년 이전의 반공서적 사고틀로 가십니다. 그 사고틀이 잘못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안돼서 문제겠죠.
 
부동산 유투버 조금만 봐도 아는 부분인데,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은 여전히 경제박사님들간의 프레임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수요공급 곡선이란 합리성이 통해야 합니다. 국민성이 그 밖으로 후퇴되도록 정치가 조정한 현실을 눈감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