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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8 18:09 | 수정 2020.01.08 20:24

검찰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9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법원은 돌연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검찰이 재판부를 공격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공개가 원칙인 형사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겠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의견서 3개를 냈다. 각각 ‘제4회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 부당성’ ‘일부 진술조서 등 관련 변호인 의견 부당성’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증거 의견 부당성’이다.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위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당시 오전 10시쯤 재판부가 입정(入廷)하자 검찰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진술하려고 했다. 이전 공판준비기일 조서가 누락됐고, 재판부가 예단(豫斷)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 진술을 저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두 진술을 막고 증거 의견에 대해 변호인이 먼저 설명하도록 한 부분 등 (당시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서면에 담아 제출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측은 '참고인 2명의 진술 조서가 동일한 시간대에 작성됐다', '작년 9월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이후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는 별건(別件)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경과 등에 비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증거 인부(認否)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판부를 자극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절차 진행을 문제삼아야만 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당사자로서 검찰이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다"면서 "검찰로서는 재판 진행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5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돌연 비공개 재판 방침을 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에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박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법원은 "법령상 재판 공개 시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 재판을 돌연 비공개 진행하겠다는 재판부도 이례적"이라면서 "극에 달한 신경전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것 같다"고 했다.

정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4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재판장인 송인권(사진) 부장판사가 "검사님 이름이 무엇이냐. 앉으라"면서 충돌했다. 지난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도 비슷했다. 검찰은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내용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허했다. 검찰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퇴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검찰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기피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인사는 통상 2,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8/202001080310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