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죽인 한국경제, 문재인 퇴출시켜 살려내자






 
 
문재인이 죽인 한국경제, 문재인 퇴출시켜 살려내자
   
한 달간 국내 주식 5조원을 외국인이 매도해도 문재인은“정책 성과냈다” 자화자찬
전 세계 걱정거리 된 한국의 경기 침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한국경제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이며 ▶30·40세대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 기록
과잉복지 재정적자 9월까지 67조에 내년 60조 채권발행 513조 날치기 통과 미친정권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경제가 문재인에 의해 ‘끊는 냄비 속 개구리’로 죽어가
세계가 칭송하던 역동성과 불굴의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기업들 떠나
4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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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외국이 투자가 썰물 같이 빠져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누적 순매도액이 5조원을 넘는다. 외국인 팔자 행진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지수는 4% 하락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선물마저 팔기에 여념이 없어 국채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채권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추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올해 경제성장율 2% 달성도 불가능하고 내년 성장도 주저앉을 것으로 보여 성장률 통계가 처음 나온 1954년 이후 유례없는 2년 연속 저성장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한국경제성장율이 “50여 년 사이 최악”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 추락하는 이유는 문재인과 민노총이 기업숨통조이면서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실업자만 양산해 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참사를 불렀다. 전국 편의점에서 풀타임 일자리가 무려 4만2400개 줄었다. 친노조·반기업 일변도 정책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었다.
설비투자는 1년째 감소 일로다. 미래를 준비하려는 기업들은 규제 앞에 쓰러졌다. 문재인 1년차인 2018년 생활고에 자살한 인원이 하루 평균 38명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그문재인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가계소득과 소비는 타격을 받았다.
수요 부진으로 물가는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공포’마저 번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올해 2%성장이 불가능하자 세금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한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은 경제망친 소득주도성장을 자화자찬하며 밀어 붙이면서 기업은 규제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말대로 기업이 성과를 거뒀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이렇게 팔아치울 리 없다. 문재인의 자화자찬은 실패를 덮으려는 아집과 편견과 외고집의 발로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시기를 놓치면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문재인 퇴출밖에 방법이 없다
    최근 4개 정권 중 최악으로 추락한 GDP 갭 그래프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한국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계속되자 원화 가치가 떨어져 1달러당 1200원 선을 앞두고 있다.
우리와 수출 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11월 한 달 간 외국인의 주식시장 순매수 금액이 10조 원을 넘는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으로 이탈은 외국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시작됐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50억 달러를 넘어서 1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치다.
2분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38.1% 줄어든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해외의 평가도 급격히 악화되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기 시작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
문재인이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친노조 일색의 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등의 기업 옥죄기가 국내기업이나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등지게 하고 있다. 경제 현상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지만, 투자자들의 한국을 떠나는 것은 문정권의 반시장 경제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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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죽이는 한국경제
문재인에 의해 한국 경제가 끝없는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가 칭송하던 역동성과 불굴의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처지에 빠졌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이며 ▶30·40세대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국민경제의 전체 활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이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문정권 시작부터 4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의 총체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4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문제는 외부 충격은 일시적 위기를 견디면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의 역동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대처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이 인구 절멸의 수준인 0.88로 떨어지고, 베이비부머시대 출생한 인구가 내년부터 노인 인구로 들어가고 있어 노동과 자본을 투자해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
급기야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경제가 “195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류의 나라가 혁신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인은 진영 논리보다 나라와 국민의 경제적 안위가 먼저라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아직도 마차로 말 끄는 소득주도 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탈 수 있도록 반기업적 노동·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경제가 문재인에 의해 ‘끊는 냄비 속 개구리’로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퇴출이 시급한 시점이다.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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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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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