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방법으로 경제 성장 어려워

 

이번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규제’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경제1면
 
송 교수는 탈원전·비정규직정책·강사법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본’과 ‘공급’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중 규제’가 고용 축소와 소득 불평등 악화를 유발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예컨대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유발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고용시장에 부작용을 미쳤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사 대량실업을 유발했다. 3가지 사안 모두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지적이다.
 
송 교수는 또 20대 국회가 제출한 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1만9185건)에서 규제법안이 3197건에 달하며, 이 법안이 규정한 규제조항이 5938개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법안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