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경제파탄 낸 문재인 그 업보 어떻게 감당할 건가  상반기 1-5월 적자가 36조5000억원 하반기 세수도 목표 크게 못 미면 부도국가 5월까지 재정적자 36.5조 사상 최대·국가채무 700조 육박 재정건정성 급격악화 최저임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은 8350원이지만 여기에 유급 휴무일수와 상여금, 4대 보험, 퇴직금,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기업의 시간당 부담금은 약 1만6800원 문정권은 외완보유고가 4000얼불 세계 8위라고 자랑하지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빈털터리 1998년 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은 계속 기업의 숨통을 조여  문재인, 1-5월 36조5000억 적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올 1~5월에 만 36조5000억원 적자를 내 나라 살림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1년 관련 통계 시작한 후 가장 큰 적자다. 1~5월 세수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는데 혈세를 펑펑 쓴 결과 적자가 난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바람에 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꾸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지출이 줄고, 세수가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업 외국탈출이 이어져 세수의 3대 축인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모두 목표를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40%나 감소했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는 큰 폭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마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부가세도 경제 성장률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항목이다. 1분기에 경제가 -0.4%로 추락 소득세·부가세 모두 세수가 줄었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올해 1%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8%로 수정했다. ING그룹은 1.5%, 노무라증권은 1.8%를 제시했다. 성장률 둔화로 예상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천문학정인 재정이 필요하고 또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공기업·가계 부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문정권은 ‘재정중독증’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470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해 버렸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총선 선심용이라 의심받는 SOC 투자를 확 늘렸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 삼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까지 밀어붙였다. 재정 건전성 우려는 “세수가 늘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외면했다. 결과는 사상 유례 없는 재정적자로 돌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라앉은 경기에 추가경정예산마저 요구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과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펑펑 쓰면 국가부도를 자초하게 된다. 문정권은 외완보유고가 4000얼불로 세계 8위라고 자랑하지만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빈털터리가 된다.  기업인들 하소연 속에 씨말라가는 일자리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46년을 일궈 온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라며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었다. 1998년 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은 계속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은 8350원이지만 여기에 유급 휴무일수와 상여금, 4대 보험, 퇴직금, 기타 수당을 포함한 기업의 시간당 부담금은 약 1만6800원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나 오르고 근로시간 일률적으로 52시간으로 단축으로 경제현장 곳곳이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했다. 그 결과 2년 전 매년 50억 원 이던 임금 총액이 55억 원으로 늘었는데 영업 이익은 5억∼10억 원 수준이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2개 분기 연속 적자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원가비 급등 불경기로 매출 부진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다. A 씨는 “인건비 부담만큼 생산성은 늘지 않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이 만나면 “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하소연 대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업을 접을 수 있을까’하는 이야기뿐이라고 한다. 사업을 접은 사람이 생기면 박수를 치며 축하까지 해 주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적자를 면하려면 회사를 접는 것이 상책인데 직원들 일자리가 걱정이라며 세금은 고사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분통터지게 한다고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를 ‘고용 없는 사업자’로도 내몰고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 씨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숍’으로만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맞춰주지 않아도 되니 기술만 가르쳐 달라고 했던 직원이 돌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다 물어주고 벌금까지 내야 했다. 그는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게 낫지 이제 다신 직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사람 대신 자동화 설비를 늘렸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 힘든 데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년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불확실한 반면 자동화 설비에 드는 비용은 예측이 가능해 경영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2년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데 문재인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수출은 국부의 성장이며 원천이다. 그런데 수출을 이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고 6월 수출은 13.5% 줄어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금년상반기 수출이 평균 8.5% 감소했다. 최근 수출 급락의 직접적 원인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33% 인상과 반도체의 수출 부진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통상 갈등도 수출 충격을 배가시켰다. 또 일본의 경제제재로 수출 전망은 암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대로 전망하는 것은 악화한 무역 환경 때문이다. 문재인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제 시행으로 수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 52시간제가 기업들에 연간 9조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시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급 1만20원(주휴수당 포함)인 현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4%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수출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을 웃도는 고비용 구조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글로벌 가격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 문재인이 경제를 망치는 장본이다. 그를 끌어내야 경제도살고 기업도 살고 실업자도 줄일 수 있다. 2019.7.17 관련기사 [사설] 사상 최대 재정적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오늘과 내일/허진석]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만든 현상들 [오피니언] 사설 수출 續落(속락) 주범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高비용 구조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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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06:14:56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경제파탄 낸 문재인 그 업보 어떻게 감당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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