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은 ‘좀비기업 연명치료’ + ‘부동산거래절벽 장기화’ +‘집권당 지지율 유지’
- 강경식 총리의 외환시장 소비를 떠올리게할 무의미한 닭짓일 뿐-
 
 
 
본질은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정치 요인 때문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니 가계부채가 늘고, 늘어난 가계부채는 부동산 거래절벽을 몰고 왔다.
 
김영삼 때와 문석탄은 데칼코마니.
 
오직, 통계 지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감수하려는 모습이다.
 
강경식 총리의 외환 시장 개입과 문석탄 정권의 확장적 재정정책 생각은 본질이 같다.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정권 안보>다.
 
그러나, 외환 시장 개입도 별 효과가 없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국 편향의 수출이 충분히 다변화할 때까지, 망할 기업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반면에, 중국이 끝내 이긴다고 믿는 다면, 정치적 다걸기를 요구할 테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에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는 왜 구조개혁을 못하나?
 
어떤 경제학자도 노동자들에게 시장정신으로 협력하라는 설득을 못한다. 언제나 경제학자는 정치권에 떠넘긴다.
 
정치권도 방법이 없다.
 
WCC 와 반미농민을 결합한 김대중경제학의 原罪이자 치명적 결함은 모두가 회피한다.
 
심재철 유사시민 논쟁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한국당 혹은 자유한국당 내외의 친 조선일보 인사들은 김대중경제학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농민들에 ‘문석탄’만 믿으면 계룡산신도안/율도국이 쫓아온다는 환상이 주어진 것을 깨지를 못한다. 그것을 깨면, 천도교인끼리 네트워크를 찢는 게 되는데, 경제보다 신종교(천도교) 교리를 우선하는 마인드가 따라온다.
 
그러니, 경제가 망하는 것이다.
 
강경식 총리가 그때 외환 시장에 얼마나 미친 듯이 방어했는지 안다. 다 소용이 없다.
 
문석탄이 확장적 재정정책한다고?
 
좀비 기업 떠받친다고 거래절벽을 유지하면, 피해자가 가계부채 자영업 등에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