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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08:23:28조선 최보식이 만난사람, 문재인 정권 첫 검찰 인사 비판해서 검사장 인사 승진에
탈락된 이완규 변호사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절대권력 주어 경찰이
국민 살해짓과 정권에 말을 안듣는 판검사들도 공수처 만들려는 무차별
구속 노린 문재인 좌익독재자
지금도 경찰이 가장 살인조직입니다
특히 향우회 경찰은 조폭살인자들을 하부 조직에 두어 저같은 사람을 24시간 감시
살해 노리는 거대 살인조직입니다
이런 경찰에 공수처와 경찰에 절대 권력 주어 국민 살해짓이지 대한민국 위하는
짓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절대 권력 주면 의문의 살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최보식의 만난 사람을 끝까지 읽으면 공수처와 경찰에 절대 권력 주는 문재인
좌익독재자의 국민 살해 수법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내용
[최보식이 만난 사람] "대통령, 개별사건 搜査 언급은 검찰청법 저촉… 法治 기본은
법적 절차"
신문A30면 1단 기사입력 2019.05.20. 오전 3:13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 인사를 비판했던 당시 檢事… 이완규 변호사
문재인 정권 출범 초 '적폐 청산'의 바람 앞에 모두 납작 엎드리고 있었을 때, 청와대가
첫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검팀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
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때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인사의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비판했다가 석 달 뒤 검사
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이가 이완규(58) 변호사였다. 검찰 안에서 최고의 형법 제도
이론가였던 그는 '형사소송법연구' '검찰실무' 등을 저술했고,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여했다.
나는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 아닌가?
"친한 친구이지만, 그 임명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청와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직접 발표한 적은 없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를 결정해도 법무부가 발표하는 형식은 취해왔다."
―다른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해왔지 않나?
"검찰이 '정권의 개(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
뜻대로 검찰 인사는 했지만 외양으로는 절차를 지켰다. 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다.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돌린 이영렬 서울지검장 등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직위 강등을 당했다. 감찰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다."
―현 정권의 화법을 빌리면 '검찰 적폐 청산' 차원이 아니었겠나?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한 것뿐이었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법치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내가
순진했나.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판을 벌였던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적 있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찍혔지 않았을까?
"노무현은 '쿨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평검사 시절이라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족쇄처럼 따라다녔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가졌을 것이다.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가한 검사 10명 중에서 한 명만 현직에 남아
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