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저소득층과 일자리에 돈 더푼다…재정확대 가속페달

2019∼2023년 총지출 증가율 7%대 유지될지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김경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 전망이다.

지금까지도 성과를 내는데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2018∼2022년)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