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생각. 좌이버의 ‘김용호 연예부장’ 공격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일방 발림은 불공정하다.

-좌절된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소송의 연장선에서 보인다-

 

 

 

노무현 정권 때 ‘조선일보 문화면’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오마이뉴스’ 및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한 명을 교수에 앉히기 위해서, 박사논문 과정의 나를 사실상 상황적으로 몰아내는 지향이었다.

 

그때 서울대학교의 모든 인사는 내가 안타까워 하는 주장. 좌익이 미는 그 인간이 개념 하나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임을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서울대 박사들도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밉보일 말을 하지를 못한다.

 

시쳇말로 ‘민족해방통일일전선 조직 전체’가 나 하나를 박사과정에서 강제중단 시키려 궐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익으로 50세 이하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조갑제씨의 장년층 선호로 신종교로 꽉 묶어놓는게 큰 역할을 했고, 자유경제원 김쟁호 교수의 ‘시장경제’를 노자로 해석하는게 헌법 법치를 우익 국민을 피해주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사안이다.

 

좌이버가 김용호 연예부장을 공격한다. 물론, 김부장은 허왕 변호사와 강용석 변호사라는 2분을 쓸 수 있는 ‘개인’에서는 “수퍼 개인‘이기는 하나, 거대 메가조직에 개인이 당하는 것은 똑같다.

 

나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 무효를 이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본다. 박근혜라는 정치 우상을 보는게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리에서 사회정의 구현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까? 자기가 억울해서 恨이 맺혀서, 법학과도 안 나왔으면서 법철학 전체 뒤지고 판례 전체 뒤지고,.....

 

일단, 사회정의 구현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다.

 

우파 70대 할아버지들은 중국 변법자강사상처럼 ‘중국신앙’(중화) 안에서 서구를 보려 한다. 함석헌 영향 때문이다. 우파 70대 할아버지들의 고집이 있는 한, 우파 50대 이하의 기본권 침해는 항구적으로 계속 된다.

 

무엇보다 모든 폐해는 단 하나로 요약된다.

 

군사정권이 힘으로 틀어막으려 했던 ‘정치종교’로서 성리학 변종인 신종교. 이들은 자기들의 경우에서는 미국식 법리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하고, 자신들이 갑질할 때는 동구권 법리로 이야기한다. 무당신앙으로 국민을 세뇌하니까, 법이 상황 마다 논리가 다 달라지는데도 국민이 눈치를 채지 못한다.

 

나는 우파 할아버지들에게 ‘애원’하다싶이 장기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유경제원 김쟁호 교수는 ‘대한애국당 분탕급’의 연장으로 해석되는게 타당해 보인다.

 

老子는 가장 사회조직으로 악마적 상태를 초래한다. 孔孟이 악마라면 孔孟과 老壯이 동급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억울함을 느끼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젠 저절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라는 비전을 느끼게 된다. 나는 사회개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누군가는 누렸으면 좋겠다.

 

어째서, 국가는 귀족이 官을 독식하는 약탈적 상태에만 이용되는가?

 

고성 산불은 문석탄의 탈원전 때문이며, 결국 큰 의미에서는 평양돼지의 남한 경제 약탈이라는 그림의 일부에서 빚어진 것이다.

 

 

 

법철학 책을 보면, 중국 법학사와 서양 법학사가 완전히 다름을 안다.

 

대한애국당지지 할아버지들은 둘 사이에서 길을 헤맨다. 아니, 헤맨다는 자의식이라도 있을 머리가 없다. 동네 할아버지. 고집불통. 의식 몽롱.

 

탄핵 무효 운동은 결국 사법부의 판례 변경을 시도하는 ‘정치력’의 시도다.

 

간절한 사회공익 발전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 아니, 공공성과 거리가 먼 주술기복기도가 풍만한데,...., 그게 우파 발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게 문제다.

 

 


(3 즐 요약)


1)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멘땅의 헤딩하기로 '산'을 옮길 노력하는 놈이 안 보인다.

2) 서양법치로 불의하다는데 중국 신앙 빠는 사람들은 제 정신인가?

3) 권력을 만들면 진실이 퍼질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만들어야 권력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