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人権問題で“韓国断罪”へ！ 近づく米韓首脳会談、文大統領は「トランプ氏に鼻であしらわれる」？ 文氏を待つ悲惨な末路…

미, 인권문제로 ‘한국 단죄’! 다가올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은“트럼프콧방귀”? 문씨 비참한 말로...

 

[zakzak] 2019.4.8.

 

▲外交でも孤立を深める文大統領（ＡＰ）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と、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が１１日に迫ってきた。トランプ氏は、「北朝鮮の非核化」で楽観論を吹き込み、米朝首脳会談を決裂に招いた文氏への不信感を強めている。恥をかかされた北朝鮮と後ろ盾の中国、「反日暴走」に嫌気が差す日本も、文政権には冷ややかだ。米国務省は先月、韓国の「人権問題」を断罪する報告書を公表した。国際投資アナリストの大原浩氏は寄稿で、国際社会で完全孤立、国内の支持も失うなど、末期状態の文政権を鋭くえぐった。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11일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로 낙관론을 불어넣어 미ㅡ북 정상회담을 결렬로 부른 문씨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있다. 망신을 당한 북한과 배후의 중국, 반일 폭주에 싫증이 난 일본도 문정권에는 싸늘하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의 인권문제를 단죄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국제투자분석가 오하라 고 씨는 기고로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 국내 지지도 잃는 등 말기 상태의 문 정권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北朝鮮情勢が緊迫している。 謎に包まれているスペインの「北朝鮮大使館襲撃事件」に関して、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政権打倒を目指す臨時政府「自由朝鮮」が関与を認める声明を出した。 事前に「欧米の中の一国から助けを求められた」との投稿も行っているが、どの国かは明らかではない。

북한 정세가 긴박하다. 수수께끼에 싸여 있는 스페인의 북한대사관 피격사건에 대해 김정은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임시정부 자유조선이 관여를 인정하는 성명을 냈다. 사전에 구미 중 한 나라가 도움을 청했다는 글도 올렸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분명치 않다.

 

米国は中央情報局（ＣＩＡ）などの関与を否定し続けているが、韓国紙、東亜日報は、金正男（ジョンナム）氏の長男、ハンソル氏が、正恩氏の叔母で、過去に米国に亡命した高英淑（コ・ヨンスク）氏のニューヨーク州にある自宅近くで暮らしていると報じた。 米連邦捜査局（ＦＢＩ）の保護下にあるとの関係者の証言も伝えている。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등의 관여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신문 동아일보는 김정남 씨의 장남 한솔 씨가 김정은의 고모로 과거 미국으로 망명한 고영숙 씨의 뉴욕주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보호 아래 있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전하고 있다.

 

正恩政権打倒後の北朝鮮を視野に入れた動きが活発化するなか、正恩氏はトランプ氏との首脳会談決裂で甘いもくろみが吹っ飛び、ミサイル発射準備に入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

김정은 정권 타도 이후 북한을 겨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결렬로 달콤한 계획이 날아갔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米朝関係は再び一触即発となりつつあるが、これは、北朝鮮の非核化の意思について、米国側に誇張して伝えた韓国が招いた結果といえる。そのため文氏は「四面楚歌（そか）」の状態に追い詰められているのだ。

미ㅡ북 관계는 다시 일촉즉발이 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대해 미국 측에 과장해 전달한 한국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문씨는 사면초가 상태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米国務省の「国別人権報告書」では、北朝鮮とともに韓国の脱北者の扱いが批判されるという異常事態だ。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과 함께 남한의 탈북자 취급이 비판받는 사태다.

 

《米国務省は３月１３日、世界の人権状況をまとめた２０１８年の『人権報告書』を公表した。 報告書では、２０年続いていた脱北者団体への資金援助打ち切りや、風船を使った北朝鮮へのビラ散布阻止など、文政権による具体的圧力が取り上げられた。 マイク・ポンペオ国務長官は記者会見で『われわれの友好国、同盟国、パートナー諸国ですら、人権侵害を行っている』と断罪した》

미 국무부는 3월 13일 세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8년 인권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20년째 계속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과 풍선을 사용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 등 문정권의 구체적 압박이 거론됐다. 마이크 퐁페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우방,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조차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단죄했다”

 

韓国船舶が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よる対北朝鮮制裁決議を逃れるため、北朝鮮船舶に海上で石油製品を提供する「瀬取り」を行っていた疑いがあることも公にされるなど、首脳会談を前に、米国は露骨に韓国に対する風当たりを強めている。

한국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를 교묘히 피해 북한 선박에 해상에서 석유 제품 '환적」에 의심사례도 공개되는 등 정상 회담 전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文氏は訪米し、トランプ氏との首脳会談を行うが、２度目の米朝首脳会談と同じように「トランプ氏に鼻であしらわれる」場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문씨는 방미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열지만 두 번째 미ㅡ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콧방귀’뀌는 자리가 될 수 있다.

 

日本との関係改善も先行きが見通せない。 いわゆる元徴用工の訴訟や、国会議長による天皇陛下への謝罪要求など、常軌を逸した反日が続いている。 中央日報によると、大阪で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議が開かれる６月２８、２９日が関係改善の「期限」との見方を示し、米国の仲裁に期待を寄せるが、すでに日米から見放されているのは公然の事実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른바 전징용공 소송이나 국회의장의 천황폐하 사과 요구 등 상궤를 벗어난 반일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오사카에서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28, 29일이 관계 개선의 시한이라는 견해를 보여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걸지만 이미 미일에서 미뤄진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文氏がトランプ政権の動向について「誤った楽観的情報」を北朝鮮に流した結果、正恩氏も米朝首脳会談で大恥をかかされた。 韓国は北朝鮮にも邪険に扱われただけでなく、背後にいる中国にも見限られたとの情報を得ている。

문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대해 ‘잘못된 낙관적 정보’를 북한에 흘린 결과, 김정은도 미ㅡ북 정상회담에서 망신을 당했다. 한국은 북한에서도 냉대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도 겉치레로 보고 있다.

 

韓国では歴代大統領が退陣後、投獄などひどい扱いをされるのが恒例だ。 国際社会で味方がいなくなってきたと思われる文氏も悲惨な末路をたどろうとしている。

한국에선 역대 대통령이 퇴진 후 투옥 등 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연례다. 국제사회에서 아군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씨도 비참한 말로를 따라가고 있다.

 

現在の文政権の状態は、第二次世界大戦でムソリーニ元首相率いるイタリア・ファシスト党の末期を連想させる。ムソリーニは元々イタリア社会党の党員として大活躍し、ファシスト党が政権を獲得して指導者となった。

현재의 문정권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솔리니 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말기를 연상시킨다. 무솔리니는 원래 이탈리아 사회당의 당원으로 맹활약했고, 파시스트 당이 집권하면서 지도자가 되었다.

 

第二次世界大戦では、ドイツのヒトラーの意向を無視した北アフリカ攻略で惨敗。 大戦末期には国民の反発を受けて首相の座を追われた。 北イタリアに樹立されたドイツの傀儡（かいらい）国家の指導者となったが、大戦末期にパルチザンにとらえられ処刑された。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의 뜻을 무시한 북아프리카 공략으로 참패, 대전 말기에는 국민의 반발로 총리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탈리아 북부에 수립된 독일(괴뢰)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대전 말기 유격대에 잡혀 처형당했다.

 

「朝鮮半島統一」という美名のもとに、正恩氏という危険な独裁者と手を組む戦略が当初は成功していた文氏だが、ここにきて行き詰まった。 国内でも経済が不振ということもあって支持率は急落し、雇用の不安を抱える若者の怒りは強い。

‘한반도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김정은이라는 위험한 독재자와 손잡는 전략이 초기에는 성공했지만 문씨 계획은 현재 막혔다. 국내에서도 경제가 부진한 탓도 있어 지지율은 급락하고 고용 불안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는 강하다.

 

正恩氏も窮地に追い込まれていて、文氏を助ける余裕などないし、助ける気もないだろう。

김정은도 궁지에 몰려 문씨를 도울 여유가 없고 도울 마음도 없을 것이다.

 

■大原浩（おおはら・ひろし）人間経済科学研究所執行パートナーで国際投資アナリスト。 仏クレディ・リヨネ銀行などで金融の現場に携わる。 夕刊フジで「バフェットの次を行く投資術」（木曜掲載）を連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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