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임기말 남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지시로 삭제함


그런데 삭제 지시 과정에 전부 문재인 직인이 찍힘

결과는 무혐의
무혐의란 죄가 없는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고발해 구속시킬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다스 사건
당시 무혐의였다가

정권이 바뀐 후 다시 구속시킴

온정주의로 문재인 구속 안시킨게 최대 실책이었음

노무현 임기말 남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지시로 삭제함


그런데 삭제 지시 과정에 전부 문재인 직인이 찍힘

결과는 무혐의
무혐의란 죄가 없는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재고발해 구속시킬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다스 사건
당시 무혐의였다가

정권이 바뀐 후 다시 구속시킴

온정주의로 문재인 구속 안시킨게 최대 실책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