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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부정선거 덮으려 떼법동원 법치짓밟는 민주당 이해찬

이해찬, 김경수 보석허가압력 판사탄핵압력 2심재판장교체압력 인신공격 이성 잃어

이해찬, 부산경남 8조7000억 경남에 5조4000억 지원할테니 김경수 석방운동하라

이해찬 이성 잃어,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지키기 위해 막가파식 떼법까지 동원

민주당 사법부겁박 넘어 성창호 판사인격살인, 김경수 죄가 문재인운명 결정 때문

민주당 국민세금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까지

민주당은 정당한 재판을 떼법으로 뒤집겠다는 야만집단

민주당이 2월19일 기자간담회는 김경수 판결문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판결 불복이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조작된 진술만 믿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진술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객관적 물증을 제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술을 조작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 했음에도 "입증 부족"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도청을 방문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의 28%인 8조7000억 원을 부산·경남 지역 사업에 투자 약속한 데 이어 5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돈을 받고 싶으면 김경수 지사 석방 운동을 하라는 뜻이다. 이해찬은 김경수 보석 허가 압력을 가하더니 19일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판사 탄핵 ” 하겠다며 협박했다. 2심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재판장 교체'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이 이성을 잃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지키기 위해 막가파식 떼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온갖 추태부리면서 김경수비호는 부정선거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의 ‘김경수 비호’ 행태가 막가파 수준이다. 민주당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막가파식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을 넘어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 김경수 재판에 따라 문재인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지키기 위해 이성적과 양심을 잃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코드 바람’이 불어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민주당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짓밟고 재판부를 짓밟는데도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면하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사법권이 신뢰를 잃고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자리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숨김없이 밝혔다. 김경수가 작년 4월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협의로 지사 불출마 검토하자 민주당이 만류했다. 대선부정을 안 민주당이 이를 덮으려고 공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출마를 강요한 것에 대해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거꾸로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재판부에 잘못이 있는 양 성토하며 2심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경남에 "5조4000억원" 지원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이 비난 했던 4대강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원판결을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삼는 한심한 민주당

민주당 이해찬대표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에서 “20일경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압박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법원을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를 펴고 것은 유례가 없는 법치파괴 행위다. 1심 재판부가 김경수 법정구속은 것은 문정권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이 남발되는 엄벌주의에 형평을 맞춘 것이다. 엄벌 외치던 민주당이 자기편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경수 법정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 불복종 이야말로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주고 사법부를 짓밟고 있다 민주당은 “정황 증거와 추론에 근거해 선거로 뽑힌 현직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따르는 적폐세력의 보복”이라는 일관된 논리다.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이해찬 대표)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윤호중 사무총장)는 발언을 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 은 언행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종이다. 민주당은 판결문에서 제시한 각종 증거들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복판결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주심 판사의 이력을 문제삼고, 김 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문빠들을 동원 떼법으로 사법부는 물론 판사 개인에게 조롱과 멸시의 폭언을 쏟아 붓고 있다. 집권당이 문재인 선거법 위반으로 퇴진하는 것이 두려워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법정이 아닌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게 민주당이다. 사법부는 민주당 갑질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을 법정에 세울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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