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공소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단서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검사의 직권 공소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140조1항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 가능한 경우가 "영리를 위해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서 "영리(를 위해)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이다.
즉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들어맞아도 비친고죄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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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규정 (제12조)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사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 (영리목적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위의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은 단순한 '복제'의 구성요건만 조각시키고 있을 뿐이야. 그럼 복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인증툴로 인증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고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지.
그럼 위의 제한조항들은 뭘 의미하느냐.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의 경우에 복제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무런 권한도 없이 복제된 파일을 제공하거나 내려받거나 그걸 또 인증해서 사용하거나 하는건 다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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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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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복제' 자체는 합법(애초에 정품을 사야 이러한 행위가 가능)
다만 그 복제된 파일을 유통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 그냥 다운로드 받는것 포함.
문제는 다운로드 했는지 안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증명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임.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정책이(보급우선) 그런 현상을 계속 유지되게 하는것이지
법 개정까지도 필요없고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바뀌거나, MS가 불법복제 감지 및 정보전송 기술만 OS에 탑재한다면(물론 설치시 동의요하겠지)
복돌이들 깡통차는건 시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