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째 눈팅만하다 너무 억울해서 글쓴다 


똑똑한 게이들 도움좀주라  


피의자 - 앞으로 A라고 지칭    , 피해자 - 앞으로 B라고 지칭


A는 대구 모주점을 갔는데 거기서 B를 만난거야 첨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고


그이후로 연락도하고 주점에서 3~4회 만나게됬지 , 4번째 보던날 나가서 한잔


더하기러하고 가게에서나왔고 B는 A집으로 가게됬어.


여기서 A는 맥주를 한잔하면서 분위기를 이끌려고 했으나 B는 갑자기 피곤하


다며 잠옷을 갈아입고  자려고한거야, 당황한 A는 B에게 평소자기가 집중력


치료제로 처방받아먹던 '페니드'를 권하였으나(페니드를먹으면 잠이 깰꺼라고


생각한거지) B는 처음엔 이상한약아니냐며 거부하다가 A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했어A가 먼저먹자 B도 자기손으로 받아서 먹었어.


10~20분후 B는 그래도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몸이이상하다며


보도소장을 통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거야. 납치당했다고 


보도소장과 경찰관이 동시에 A집에 들이닥쳤고 A는 상황을 설명했지


출동경찰관도 그자리에서 B에게 납치로 신고하면 어떻하냐고 머라고했고


혹시 성적피해당한거 있냐고 물었는데 B는 거기서 분명히 처음에 호감이


있어서 따라왔고 성적피해는 입은게 없다고 말했어. 보도소장이랑 출동경찰


A 가 함께 있는자리에서 말이야. 하지만 자기가 어떤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한거지. 그래서 A는 그자리에서 약을 경찰관한테 조사해보라며


건냇고 같이먹던 물 맥주등등 증거로 다 수집해갔어,


보도소장은 A에게 B가 원래 술취하면 이상한애다 미안하다 그러고 


다들 돌아갔어. 


그리고는 A는 별생각없이 지내고있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갑자기 구속


되었다가 이후 불구속수사로 변경 위에 쓴내용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바보처럼 검사랑 딜을 본거지, 성범죄는 남자가 무조건 불리하다,


약물도 건냈고 실형을 받을수도있다, 그냥 B가 진술한 성 피해부분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큰일없이 끝날꺼다. 라는말에 그냥 인정을 해버린거지


B는 그날 약물을먹고 잠시 정신을 잃었고 가슴부분을 빨리고있었다고 


진술했거든 그래서 A는 그당시 변호사도없었고 검찰조사단계에서 그냥


인정을 해버린거야 쉽게 끝낼려고 그리고 바로 B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봣지.


그러나 선고때 2년에 10월 집행유예 성범죄자등록10년 1년 관련직종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거야.


놀란 A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갔고 같이 사건내용 B진술등을보니


말도안되는부분이 나온거지 


B는 잠시 들릴려고 A집에 따라갔다고 했으나 잠옷을 갈아입고있었다는 


당시 보도소장의 진술도 나왔고


일단 납치신고에 추후에 강제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출동경찰관이 A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하다못해 진술서한장없이


그냥 현장에서 귀가조치시킨점 (당시 호감이있어왔고 성적인 접촉이없었다고


말한 A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있지)


그리고 페니드란 약물이 강제추행에 "준" 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점


해당약물은 초등학생한테도 쉽게 처방되는약이고 오히려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다기보다 반대적의미로 해석하는게 더 신빙성이있거든.


또 B는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낮게 나왔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설명하는등


심실상태였다고 보기는 문제가 많은거야


마지막으로 B는 의식이 없는상태에서 가슴을 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당일 여성청소년과에서 성범죄 키트로 몸을 검사하였으나 


가슴 목등등에서 제 3자의 DNA가 검출되지않았어


이런걸로 충분히 여지가있다고보고 변호사 선임후 항소하였으나 


변호사는 해당부분에대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결과는 항소기각, 


지금 마지막 항고심제출후 변호사 선임비가없어 혼자 항고를 준비하고있어


일단 여기까지야 


A가 비록 1심에서 인정을한부분이 너무 불리하고 힘든싸움이겠지만


동종전과도없고 변호인의 도움없이 심신적으로 불안정한상태였던 점


아무런 물적증거없이 B의 진술만으로 A를 유죄처분한점 


물론 A의 행동이 다 잘됫다는건 아니지만 충분이 억울한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나는 A의 지인이지만 사건기록부를보고 그대로 적어봣어.


이사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는지도 정말궁금하고


게이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냥 포기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