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위장전입 3명에 징역형

 

여덟 차례 위장 전입을 했던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2011년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세 차례 위장 전입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고 법관들이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 전입)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 처벌한 것이다.

 

이은애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으로 일했다.

그가 실형을 선고한 시점은 마지막 여덟 번째 위장 전입을 한 때로부터 1년 뒤였다.

그는 당시 판결문에서 김씨 일당의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지능적인 범행"이라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적용해 김씨 일당의 위장 전입을 형사 처벌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한 판결이다. 하지만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그가 위장 전입을 처벌할 도덕적 자격이 있었는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은애는 1991~2010년 총 여덟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야당으로부터 "위장 전입 중독"이라는 비판도 들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재판관은 회피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0191.html


역시 내로남불에는 좌익을 따를 자가 없구나

기가 막힌 일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