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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08:51:06
[페북 펌]
문재앙이나 시진핑에 앞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가장 깊이 난도질하고 있는 곳은 바로 법원이다.
검찰은 원래 권력의 개니 따로 제껴 두겠다.
특정 정치적 정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사법 반란이지.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쿠데타이자 가장 무서운 형태를 띄고 있다.
간혹 서구 SF 물 영화에서 묘사되는
디스토피아' 중에는, 총, 칼로 억압하는 디스토피아도 있지만, 관료주의로 억압하는 디스토피아도 있다.
'매트릭스'는 neuro-science 를 이용한 디스토피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법'을 이용하는 대표적 경우다.
국민들의 지지로 법을 통과시킨 다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범죄자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남은 국민들은 행복을 만끽한다. 여기서는 명백히 법이 이용된다.
남은 국민들은 맘 편하고 행복한 세계에 살아가나, 어느날 자신이 그 법의 희생자가 되었을때 깨닫는 거지. '나는 미래의 살인을 아직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난 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 살인, 무고한 자들, 변희재, 남재준, 김관진, 박근혜, 이명박의 주식 한 주 없는 소유권 이슈......
한국의 좌빨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은 나중에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로 제소되어 조사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대단한 사람들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UN, 특정 국가(정부), 희생자의 가족, 친구들
일단 사건을 의뢰 받으면 권력에 의한 박해가 의심되면, ad hoc committee가 만들어 지고 일차 심사를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유엔에 보고 된다.
사법부를 이용한 정치적 박해는 역사가 깊다.
칠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다들 들어보았던 만델라, 아웅산 수지 등등의 신화도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조사를 한뒤 유엔에 이첩되어 대부분 제재가 가해졌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법적 인권 유린에 가담했던 판 검사들도 모조리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갔다.
형벌은 해외 여행시 입국 금지 정도, 흉악한 학살자가 아닌 경우는 일단 유엔에 보고되어 유엔 차원의 조치를 먼저 주문한다.
그러나 한 번 반인권 범죄자 Criminal Against Humanity 낙인이 찍히면, 정권이 바꼈을때 죄다 목이 날아가거나 수십년은 감옥에서 썩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을 박해했던 판사들 대부분은 감옥에 끌려갔고, 버마에선 아웅산 수지가 권력을 잡고 모조리 처단했다.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다. 죄질이 나쁜 판사의 경우 사법살인죄까지 뒤집어 썼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는 주로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ICC는 그 범위가 없다.
특히 ICC 가 엄하게 다루는 것은 사법부가 압장서서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경우다.
지금 박통이 당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지.
변희재의 경우는 법이란게 과연 존재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금 상태다.
ICC는 특히 사법적 구금, 장기 격리의 경우, 판사를 제1의 제재대상으로 다룬다.
법에 대해서는 '리트리버' 수준인데, 'ㄱㅁㅅ' 개쌔끼 때문에 남미의 군사정권 때 판사들의 사례를 좀 조사해서 읽어봤지.
만델라 시기에 남아공의 판사들도 결국 모조리 비참하게 벌을 받았다.
ICC는 법을 이용한 정치적 박해를 하는 것을 아주 엄중히 다루고 있다.
법을 운영하는 자가 법을 이용해 정적을 죽이는 행위를, 법을 다루는 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거지.
탄핵 재판도 그렇고 이미 저 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에 가까운 취조를 하고, 증인을 협박 매수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근데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한다. 그 전에는 헤이그 ICC 는 각 국의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지켜보지.
박근혜 대통령도 최종 판결나고 한 달 쯤 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 질거다.
지금은 저들이 악업을 쌓는 시기니 지켜보자.
10년 20년이 지나도 반인권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결국은 불벼락이 되어 처맞게된다.
어찌보면 암껏도 안하는 박통의 전략은 길게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ICC 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당장 저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꿨을때 즉시 잡아서 목을 매달 수 있다.
"대한민국"은 ICC member 국가다.
모든 ICC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 더욱 강한 압박만 받게 될 뿐이다.
어찌 보면 좌빨 판사들을 일거에 처단할 명분이 될 수도 있지.
How do cases come before the Court?
Cases come before the court in one of three ways: (1) The Court’s Prosecutor can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a situation where one or more of the crimes has been committed, based on information from any source, including the victim or the victim’s family, but only if the Court it will serve as a permanent deterrent to people considering these crimes.
(2)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Rome Statute
may ask the Prosecutor to investigate a situation where one or more of the crimes have been committed. (3) The U.N. Security Council can ask the Prosecutor to investigate a situation
When can the Court prosecute an individual suspected of committing grav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urt may investigate and prosecute an individual when: (a) the accused is a citizen of
an ICC member state; (b) the alleged crime took place on the territory of an ICC member
state; (c) the U.N. Security Council asks the ICC to open an investigation; or (d) a country
voluntarily accepts ICC jurisdiction. The ICC can bring to trial an individual regardless of his
or her civilian or military status or official position. Not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can
vote to block any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