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일획일점의 비 수정상태를 거부하는 ‘자유통일론자’에게 묻습니다.
국가관이 뭐죠?
법치관이 뭐고요?
자유의 관점의 근거는 뭐고요?
국민주권주의는 뭘까요?
한 개도 답이 안 나와요.
늘 이렇게 답나오죠.
좌익의 국가관이 아닌
좌익의 법치관이 아닌
좌익의 자유관이 아닌
좌익의 민중주권주의가 아닌
......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고의로 포기하고, 신종교 우파의 논지위에서니까 나오는 현실입니다.
좌익꺼만 부정한다고 하고 같은 사고틀을 쓰니까,....
결국은 헌법의 법치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국민기본권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까요?
자유의 기본이 존 로크는 서구 자연법 기반으로 재산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통일담론에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좌익의 것이 아닌.... 것을 한다고 ‘선언적-슬로건적’으로 주장하되,
명확하게 논리로 본 적이 20년간 없었어요.
신종교끼리만 통하는 그런 걸로, 이젠 신종교인들의 정보가 개방되도 우파 군중에는 은폐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이란 용어의 일획일점 수정 반대합니다.
자꾸 그렇게 줄여서 부르니까,... 볼셰비즘과 파시즘을 모두 부정한다는 본래의 논리를 국민 망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