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핑이 쓴 글 좀 구경하자.

이건 정광용이 잠 안자고 새벽 3시에 쓴 글이다.

조진핑의 지식 수준이나 열심 정도도 좀 보여주라!!

맨날 하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절묘한 싯점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06.20)

1. 제가 2018.06.19. 11:45에 <보수 부활론 (1)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쓴 후, 딱 하루만에 6월 20일 OECD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제가 지적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제가 OECD보다 하루 빨랐네요.^^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876937 )

2. OECD는 해당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게시했는데, 친절하게도 한글 번역본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페이지를 찾아 아래에 URL을 붙여놓았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 OCED 한국경제보고서 파워포인트 자료 바로보기 ▶ http://www.oecd.org/korea/economic-survey-korea.htm

3.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6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이를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 알아 듣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 랜들 존스의 브리핑을 대충 한 번 살펴보죠..

4. “지난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음식 및 숙박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됐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위 추정에 따라 0.14%에다 올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곱하면 (단순 계산만 해도) 올해 고용율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최소 2.3%가 날아가는군요.

7. 기자가 랜들존스에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8. 랜들 존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렸다. 노동 생산성과 투입량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과 투입량이 모두 향상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전략도 성공해야 한다. 혁신기반 성장이나 중소기업, 신생기업 지원 정책이 성공해야 소득주도성장론도 성공한다.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 이게 모두 한꺼번에 성공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못 살겠다. 갈아 보자!'며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 상위 17개국 대비 한국의 노동 투입량은 28.7%나 더 많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4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데, 최저임금만 왕창 올려 놓았으니, 이걸 어쩌지요?

10. 되도록 저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는 다른 문제도 많이 지적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글을 쓸 때 적절히 인용하겠습니다.

11. 회원동지 여러분, 제가 쓰는 글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저의 글에는 우리의 미래 계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 글의 행간을 읽어주십시오.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이 글에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걸려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 주십시오.

12.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정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우파는 분열로 망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좌파는 얼치기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망할 것입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6.21 새벽 3시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조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