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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제3자 자격으로라도 미·중 지재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U는 “기술혁신과 노하우는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토대”라며 “이런 기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통상당국이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정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가해지는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공장 건설 승인을 볼모로 한 요구만 해도 그렇다.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OLED 제조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소송을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여기에 LG화학, 삼성SDI가 현지 공장을 준공한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서 보듯 부당한 차별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조사도 그런 점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국 EU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앞장서 찬성했고,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한국이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짱깨 야만인새끼들이 기술공개 강요해서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의 기술공개 강요에 WTO에 제소했다

 

근데 관련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LG공장 설립 승인에 기술이전 요구해대는등 한국기업에도 기술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권리를 침해하는 악행에 방관하는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사드보복에도 가만있어 짱깨좋은일 시켜주고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자국과 자국민 권리 외면하고 비굴하게 사대하는데 이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구취급하겠냐

 

그리고 문재인정부도 종중사대매국하지만

 

야당도 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고 뭘하는가??

 

 

이거 청원올라왔는데 청와대청원 참여하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10?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