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9조에는 군인등이 전투 훈련등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수없다 고 되어 있다.


이걸  흔히 이중배상금지규정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없다.


왜냐하면 저 규정은 단지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할 뿐이다.  단지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것일 뿐.

이규정에 따르면 국가배상만 제한 될뿐 민법등에 따라 가해행위한 공무원등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인적 책임은 물을수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보면

군인,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본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군인등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든지 

아님 전투등으로 손해를 입든지 간에  

이유물문하고 무조건 법적 보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배상금지의 문제등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소할수있는 문제다.


그리고 

적과의 교전으로 당한 부상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당한 손해는 아니다


순직 공상등을 당한 군인등에대한 처우나 대우개선은 법률에 따를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은 입법문제일뿐 헌법문제가 될수없다.



법률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목적으로 박정희비방하기 위해서 억지로 왜곡 해석주장해서 사람들 선동하고있더라. 

그런넘들은 주로 좌빨들로 북한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적극옹호하거나 보수단체를 공격해왔던 개떼들이다.

그런 세력들이 정권권력을잡고 입법권을 잡은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등의 처우가 개선될수있을까?


좌빨들은 지들이 못된짓해서 군인등에게 손해주고

보상도 거부하고 왜 보상을 거부하느냐?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게 헌법, 박정희탓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