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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D 공정 유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정 때문에 백혈병 걸렸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던건 다들 기억할거야.

당시 쟁점은 백혈병과 삼성의 공정의 연관성과 이걸 산재로 인정 하느냐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이 보고서에는 안전보건 진단 내역 외에도

생산공정흐름도, 생산라인배치도, 인력배치는 기본이고

장비의 종류와 개수, 스펙, 작동방법 등과

심지어는 사용하는 물질, 그 물질의 양 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걸 보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쌓아올린 반도체 생산공정을 모두 담고 있었다고 봐도 될거야.

고용노동부는 이 820쪽에 달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걸 영업비밀로 보고 언론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

실제로 삼성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보호까지 받고 있어.

여기에 우리의 국K-1 강병원씨가 비트를 넣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약력을 잠깐 소개하자면

ㅇ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학사

ㅇ 70년생, 전북 고창 출신

ㅇ 현직(20대) 초선 의원

ㅇ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ㅇ 전 노무현 수행비서 및 청와대 행정관

ㅇ 문재인 캠프 특보실 부실장

ㅇ 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

이런 사람이야.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이 보고서를 뱉어내라고 해

고용부는 당연히 영업비밀이라고 했지만

강 의원이 자꾸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삼성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조건으로 보고서를 건내줬다고 해

근데 한국 반도체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 강 의원께서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것만 있지 기밀은 없다"고 판단하셔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에 이 보고서를 뿌려버려.

보고서를 받은 언론사들은 "기밀은 극히 일부다"라고 또 자기들 나름의 논평을 내기도 했고,

한겨레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848.html)

요약하자면 1) 알권리, 2) 삼성이 뺄건 벌써 다 빼놨다, 3) 고용부가 유출하지 말라고 한적 없다

특히 3번은 말인지 방구인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붙임 자료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용부가 붙인 단서가 제 3자에게 주지 말라고 한건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식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부가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 공개)한 내용이 어떻게 비밀이냐'는 해괴한 논리까지 펼치고 있어.

이건 영업기밀을 국정감사에 제출한 고용부, 이걸 또 언론에 뿌린 강 의원 둘 다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

강 의원이 이 보고서를 뿌린게 큰 문제가 되는건 영업기밀 뿐만이 아니야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수원지법 김강대 판사는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 및 시설의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

"경쟁 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해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진단결과에 대해 의견이 들어있는 총평 부분만 공개하도록 했어.

물론 강 의원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밀 없음ㅋ' 이라고 자체판단하고, 한겨레 같은 나팔수 언론에다 뿌린거지.

아마 행정소송은 정부에 걸린거고, 강 의원이나 국회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었던거 같아.

강 의원은 이후 별 일 없이 살고 있고, 상술했듯이 민주당에서 적폐청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