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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15:37:40
향정 나목 수출입 부분 참조해라이기
우리나라는 죄형상 법규상
투약도 투약이지만 밀반입은 더큰 중범죄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밀반입적발시 통상적으로 그죄가 악질적이고 양이 엄청많거나 조직적이고 기업가형태 판매확산
그죄질이 매우 불량할때는 가중처벌해서 검사가 구형함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형 무기 10년이상이고
통상적으로 10년정도 선에서 구형
하지만 남씨처럼 초범이고 밀반입이 그렇게 많지않고 판사들이 제일 양형판단기준으로 극혐으로 생각하는
교부미수는 있으나 뭐 아직까지 판매나 확산 여자한테 너한방 나한방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안좋은점은 매우크다고 볼수없기에
이런경우는 통상적으로 검사가 필로폰밀반입 구형을 거의 5년형으로 때린다
예외사항 ( 남씨가 수사에 좀나게 협조하고 다른 마약집단이나 조직이나 사건들이나 상선(판매자) 등을 진줄해서
일망타진에 매우 큰공로나 텁보한점이 인정된다면 구형기준에서 매우 유리하게 감경사유로 적용한다)
판사는 초범 죄질/판매/교부/사회에 확산시킨점이나 /네트워크형성 / 판매해서 이득을 챙겼는지 증거물이 회수되었는지 반성태도
등등 판결하여 통상 양호하면 검사구형량의 반타작해서 선고하고 양형상 감경사항이면 2년6월에 집유 4-5년사이로 사회봉사 때리기도 하고
감경사유가 크지않고 남자인경우 ㅎㅎ 검사구형이 5년이면 2년6월에서 -4년선에서 실형선고한다
누범이면 당연히 집유불가고
현재 진행사항으로보면 남씨는 집유영역에 있긴하지만 재판부 선고스타일이나 양형상 죄질로볼때
집유로 나오긴 힘들어보인다
남씨에 대한 주요 기사내용/ 법조계 법률분석내용
검사장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지만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혐의나 범죄 사실 등에 따른 죄질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만약 투약 횟수가 적고, 조직적으로 마약류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 등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남씨의 경우 중국으로 출국 전부터 필로폰을 구입·투약할 목적·의사가 분명한 점, 마약을 계획적으로 밀반입한 점, 필로폰을 공동 투약할 사람을 물색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남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남씨의 투약보다는 밀반입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9일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중국 북경으로 출국해 A씨를 만나 필로폰 4g을 약 40만원에 구매했다. 4g은 약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서 구입할 시 400만원어치 상당이다.
요약
1 필로폰 밀반입은 통상 검사구형기준 5년때린다
2 남씨는 동종전과상 초범은 맞지만
3 집행유예로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마약범죄는 그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크다
피고인이 국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4그램을 수입한점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2그램의 행방이 부정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점으로 비추어볼때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크다고 볼수없다
수회에 걸쳐 투약하여 상습성을 띄는점 비록 미수에 그첬으나
인터넷 앱을통해 타인과 마약을 교부할려고한점 그범행과 죄형에 비추어볼때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교육수강 160시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