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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를 에워싼 사고의 흐름, 조망과 박근혜가 할 일

탄핵사태에서의 탄핵 심리의 대상 사유는 총체적으로는  5가지 유형이나...

이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법률위반(일반형사법률)

   a1. 뇌물수수 등 형사법률 위반

b. 헌법위반

   b1.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b2. 대통령 권한남용

   b3. 언론의 자유 침해

   b4.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여기에서 필요도 없는 법률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일반형사법률 위반 a1 뇌물죄로서 최순실, 수많은 기업인 등등의 코를 꿰고 일반여론의 귀를 왜곡과장사기조작 기레기 언론의 비뚤어진 입과 연결하여 여론에서 먼저 박근혜에게 똥물을 끼얹게 하고....

사건을 수사조사 하면서 사건관계자들인 참고인, 용의자, 혐의자들을 무차별 끌어들여 헌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b1, b2, b3, b4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모두 섞어찌게 하여 국개에서 탄핵의결하여 가결시킨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평소 청렴 결백 신의 배신 따위의 싸구려 도덕철학이나 씨부리니 법률위반 혐의의 뇌물 뇌물거리는 국개 검찰 특검의 개소리에는 그럴리가 없지 하면서 자위질로 정신이 팔려서 실제 주공격로는 헌법위반 혐의인 b1, b2, b3, b4. 그 중에서도 b1. b2 라는 사실마저도 봉건보수 박빠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을 어쩌고 저쩌고 이다.

b2 를 박근혜와 엮기 위해서 특검에서 삼성을 조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개소추인단에게 도움될 소득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남는게 b1 으로서 이게 핵심이다.

최종적으로 탄핵심판에서 관건은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이란 혐의에서...

근본적으로는 그 위반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만 따질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단순했을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만약 그냥 소소한 사적이익을 챙겼다 든가 하는 문제라면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건은 일반형사범죄로서 형사소추의 대상이고, 재직중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유예하기에...

그냥 말없이 웃고 넘기는 것으로서 도리어 한 번 이런 경우가 드러나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퇴임후 형사소추도 면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뇌물죄 하나 걸릴 게 없는 지도자가 함부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보는 상황을 낳는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박근혜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청렴결백하기에 부정부패하지 않았기에 지금 사인을 위하여 권횡질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도 모르기에 반복될 것이라는 염려를 낳는다..

그 잘못되었다는 연유는 이렇다.

누군가와 박근혜의 사이를 관찰한 제3자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서 결국 박근혜를 움직여 어떤 사단이든 발생하여 국가에 통제되지 않는 해를 끼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규모가 큰 국정농단이 발생하였으나 최고지도자의 통제가능한 사안이었고... 

지금의 탄핵사태에서의 논란인 국정농단은 소소하나 최고지도자의 통제불능인 사안으로서... 

그 차이는 최고지도자의 유무능성에 대한 의문으로서 어떠한 사안이 발발하면 과연 최고지도자인 박근혜가 통제성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나 또는 일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존재하여 이렇게 그 누군가를 위하여 권횡질을 하여 국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사람인 이상 인간행동적 가치순서성에서 핏줄이 1순위인데 핏줄인 여동생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렇게 홀대하면서 누군가를 감싸고 도는 박근혜를 보면 도대체 누군가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며 나아가 이러한 호기심의 대상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만드는 공적영역의 최고권력자라면 호기심 궁금함을 넘어서 알고자 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누군가에 해당하는 최순실의 문제인가? 아니다. 

최순실이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이고 그 발원은 대통령과 누군가의 사이에서 행위거동을 발생시키는 행동기제이다.

어째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다른 누군가와는 담을 쌓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나 또는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는 누군가에 대한 개인적인 좋아함 싫어함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의 행위거동 뿐만 아니라 권력행사의 목적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해야 할 일이라도 누군가 미운 사람을 만나고 미운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면 하지 않는다 또는 예뻐 보이는 사람은 일탈을 해도 너그럽게 감싼다 또는 정신영달의식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만난다 등등 이라면 현대국가의 최고지도자 대통령 수상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 봉건시대의 군주인 여왕으로서도 국가에 대해서 위험천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봉건시대라면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니 망해도 체제는 봉건체제 그대로 이고 다만 왕조만 다른 성으로 바뀌면 되나, 헌대국가는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중차대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봉건시대 군주인 여왕이라면 지 망하려고 하는 짓거리이니 괜찮으나. 현대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탄핵사태의 발단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최순실의 측면에서 바깥으로 드러나서 지금과 같이 고영태란 최순실에 빌어붙은 일개 개인과 그 도당들이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를 교체하려는, 불법 또는 합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기에, 법을 이용한 용법적 내란을 일으키는 빌미을 제공하는 무능을 노출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관찰한 제3자가 고영태로서 누군가에 해당하는 최순실을 관찰하고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관찰하고 최순실의 박근혜에 대한 영향력을 관찰하였기에, 결국 최순실을 움직이면 박근혜를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최순실을 움직여 온 것은 사실이며...

고영태는 이제는 최순실을 움직여봤자 과거의 거대했던 여당도 산산조각났고 박근혜도 힘이 떨어진 레임덕이라서 안된다 차라리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터뜨려서 이익을 보자는 의도로 행동하였고 결국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인 고영태를 낀 비선에 해당하는 최순실의 무능성과 이러한 최순실과 관련을 가진 박근혜의 무능성... 하여간에 결국 탄핵사태라는 사단이 발생하여 국가에 통제되지 않는 해를 끼친 것이다. 

여기서 고영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박근혜의 이러한 얄궂은 심성 행동기제 기질을 파악하기만 하면...

박근헤와  박근혜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은 로봇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불안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의 철없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자. 

고영태가 보니, 최순실과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니 이걸 터뜨리면 최순실 박근혜도 날라가기에,

현재 마련한 재단을 장악하여 요리할 수 있다  모두 우리 것이 된다고 판단해서 터뜨렸는데,

최순실과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안 한게 되지는 않는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발생한 사실이고,

고영태와 그 도당들이 행한 일반형사범죄가 드러나면 사기죄든 협박죄든 가릴 것 없이 처벌대상이고...

그들의 범죄행위의 대상자는 최순실이고 따라서 최순실이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계없다.

재단을 장악하여 요리하려는 목적과 목적을 이룰 방법으로 박근혜를 날려버리는 국정농단을 터뜨리는 행위가 반란인가?

국정농단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다만 그 수위가 문제였다.

현재까지의 권력의 부침에서 본 역사로는 참으로 가소로운 수위인 국정농단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정농단이란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박근혜의 대처가 형편없어서 그 실내용이 드러난 게 문제이다.

그 실내용이란 무엇인가?

고영태가 본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당시의 국면과 형세를 보니 새대가리가 차지한 의석수를 보고 새대가리에서 각 계파의 행태를 보니, 요렇게 터뜨리면 친박도 와해될 것이고 박근혜가 날라갈 것이다는 판단으로 터뜨렸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시중의 갑남을녀에 불과한 고영태가 본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와 판단한다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심대한가의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이르는 사고의 흐름은 이렇다.

근본적으로...

1. 국정농단은 존재한다.

그러나...

2. 국정농단의  수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은 기각이 우세하고 다음으로 각하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3. 국정농단의 발생과 과정 처리의 각 단계를 총합한 국정농단 의혹의 처리에서 통제성을 상실하여 박근혜는 최측근이라면 무조건 신임하고 최측근에게 휘둘리는 무능함이 드러났다.

그 무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안은 헌법재판소법에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나, 지도자의 유무능을 헤아리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를 부를 수 있기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담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무능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능을 감성과 감성에서 발원한 이성 부문과 지성에 해당하는 부문으로 나눈다,

가. 감성과 감성에서 발원한 이성 부문

박근혜는 자기와 오랜 인연이 있고, 그러한 인연의 내용이 박수치고 추앙하는 개인정신영달의식을 함양배양 시켜준 인물에게는 좋아하는 감성이 넘쳐흘러 결국 무엇을 하여도 옳다는 이성으로 귀착되는 판단을 하는 인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나. 지성부문

박근혜는 인간세상에 존재하는 권력과 그 권력에서 발원한 정신적 물질적 부를 추종하여 행동하는게 대부분의 인간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한 지성이 없다면 도대체 사용할 줄 몰라서 엉뚱한 행위에 권력을 사용하는 그 무능에 막대한 권력을 안겨주어서는 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결국...

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4.가, 4.나 항목에서 기술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석명을 하지 안하거나 못한다면, 국정농단의 수위정도를 주관적 판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른다는 높고 심하다고 보고  탄핵인용을 한다.

주관적 판단을 부르는 근거는...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은 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을 뿐이며, 봉건사회에서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봉건군주가 나이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무능으로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기에 교체할 수 없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섭정을 두고 통치를 하는 그러한 의식도 제도도 현대국가에는 없으며 용납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6.최고지도자의 결정이 국민의 선택인 투표가 아니라 탄핵사태를 맞아 법률전문가인 먹물들에게 들어가 있다.

먹물들의 사고에서는 최고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사용과 그 결과 효과에 대한 인과결과쌍을 연결하는 지성적 이해를 하여야 하고, 권력사용에 개인의 감성과 감성에서 발원한 욕구인 좋아함 싫어함으로 이성인 옳음 그름이란 가치판단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7.박근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그 누가 여론전을 한다고 비판하든 말든, 4.가, 4.나 항목에서 기술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석명을 주동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표현하라.

위 7항을 박근혜가 수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조망으로는 태극기집회만의 위세로는 탄핵인용 :  탄핵기각이 최대 70 : 30 최소 60 : 40 으로서... 

탄핵심판 청구의 소에서 탄핵결정 인용으로 날 것으로 에측된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유지 성장발전 시켜왔던 자랑스러운 우파의 후예인 우리 시클의 회원님들은 태극기집회에는 가열차게 참가하여 쇠락한 우파의 사기진작을 통한 결집복원에 이바지 하여 대한민국의 수호군단의 핵심으로 행동하기를 기원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박근혜의 탄핵기각 이란 소극적 피동적 수동적 목표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우파세력의 행동동력인 강철군단화가 바로 태극기집회에 참가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따라서 2017.02.18일 태극기집회에도 당당하게 참가하여 열불나게 태극기를 휘날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사태를 에워싼 사고의 흐름, 조망과 박근혜가 할 일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김진태-지만원-박승춘 이춘근-윤창중-조원진-정규재-정미홍-양동안-전희경-신혜식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