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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실망스러운 판결이나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 가야 할 터전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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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참석자

암 투병 중인 김기백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6명과 차기환, 박진식 변호사, 김동희 변호사(국선)

2. 재판 진행 방식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 302호 법정, 18일 오후

▲차기환 변호사가 증인 및 증거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재판 당사자 주요 발언록

재판장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간략하게 보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맞느나”며, 변호인 측에 확인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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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양승오 피고인과 김우현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거꾸로 피고인들에게 부담시켰다. 박주신씨 신체를 감정한 외부 감정위원들 감정내용을 보면,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판시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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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나 채증법칙 적용 등에 있어 위법이 없다. 항소기각을 원한다”

3-1)차기환 변호사 발언 및 재판부 요청사항

1.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이 필요.

▲외교부를 통해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

2. 1심 감정위원들 회의 내용 녹음 파일, 증거로 활용코자 한다

▲1심 재판 당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외부 감정단’ 대표 오연상 박사가 감정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존재한다며, “해당 파일을 재판부를 통해 받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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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차 변호사에게 오연상 박사가 녹음 당시 감정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서와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마무리

3. 1심 감정시 검찰측이 자문을 구한 의료진을 밝혀달라

▲"1심 감정위원이 제시한 일부 감정항목에 왜곡 조작 흔적이 보인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감정위원들에게 감정을 요구하면서,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및 공군훈련소 엑스레이 음영 부분에 마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곡 혹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그린 음명마킹은 늑막비후도 아닐뿐더러, 그 모양도 다르다. 쉽게 말하면 검정신청 사항 자체를 검찰이 기망적 요소로 작성한 것”

▲공판검사를 향해 “이 부분은 고소도 했다”

▲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임의로 마킹을 했을 리 없고, 그렇다면 검찰에게 자문을 해준 의사 혹은 교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분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란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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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

4. 공개 신검당시 참관한 기자단, 세브란스 홍보팀장도 증인 재소환 필요

▲박주신 증인신청과 별개로,

세브란스 공개신검 당시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청 기자단과 당시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 등, 1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일부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다

▲MRI 촬영 당시 주신씨의 이동경로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인에 대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

▲ 2012년 2월22일, 채널A가 촬영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모습. ⓒ 화면 캡처

5. 향후 입증계획도 일부 제시

▲2012년 2월22일 이른바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실시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영상정보(팍스·PACS)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 논문을 소개하면서, 병원 측의 해명이 안고 있는 모순을 입증하겠다

3-2) 양승오 박사

1. 윤도흠 원장은 본인이 말한 100건의 MRI 자료를 제출해야

▲당시 윤도흠은 ‘주신씨 명의의 MRI 피사체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증상은 20대 청년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고, 1주일이면 100건은 찾을 수 있다’고 진술

4. 항소심 재판부 1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요구사항이 많아 서면화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각각 신청서와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9월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겠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