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회장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


최순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의견을 듣고자 비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업무행위이므로 비밀누설죄에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최고도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밀누설죄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에게 비밀 누설죄를 적용한단 말인가?


장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행정·기술적인 범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단죄하려는 자체가 사법, 정치의 기본 상식이 결여된 것이다.


[2016. 12. 26.  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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