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자 한글자 읽어보는데,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일평생 법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럽다.

 

내가 지금 있는 구가 인구 10만명 정도의 도시인데, 경찰서나 구청을 가면 얼마나 전화벨이 많이 울리고 경찰 출동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일반 경찰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속한 파출서 역시 상당히 바뿔것이다.

 

그런데 5,18당시 광주 인구가 80만이다.

 

그 80만인 대한민국 6대 도시에서 경찰의 사라졌고,시청이 사라졌고,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라졌다.

 

거의 일주일동안....

 

그런데,판결문 내용 계엄군이 그렇게 빨리 진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광주는 평온했다고 말하는것이다.

 

누가 치안을 맞고 누가 민원을 맞고 전혀 없는 상황인데,이상황을 평온하다라고 말하고있는거다.

 

이런 판결을 내려야 다시 상황에 있을 5,27 진압의 책임을 100% 계엄군에 물릴수 있기 때문일거라 짐작은 하지만,법이 아니라 일반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에 경찰이 일주일간 사라지고, 시공무원이 사라지고,시내버스가 사라지고,모든게 다 사라진다.

 

이 상황이  진압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판단할수있는가?

 

하나 하나 찾아낼때마다 기가막히고 답답함을 느낀다.

 

광주 사태는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한다

 

광주 재평가는 광주를 폄하하자는것이 절대 아니다.

 

왜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왔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앞에 놓고 재평가 되어야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