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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수도권 및 서울에는 왼쪽의 파란색 노선, 즉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운행되고 있지.


근데 이번에 생기는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시작되서 동탄, 평택을 거쳐 7시 지역, 목포까지 운행돼.



노선도.jpg



즉 다음과 같이 7시 지역까지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수서발 KTX를 만들면, 전라도까지 가는 것이 손쉬운 것은 물론,


시작점이 수서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구 쪽, 즉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용이 간편해져.


최연혜 사장은 여기서 전체적인 이용객 증가를 노리고 있지.




근데 어떤 좌좀은 이렇게 말해.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과의 경쟁을 위해 만들지 않았냐,


어떻게 경쟁이 가능한가. 서울 전체 이용객 수, 즉 전체 파이는 변함이 없으니 이용객 수가 급증할리 없고,


이렇게 해봐야 얻을수 있는 이익은 없다 " 라고 말하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어.


하지만 수서발 KTX가 이익을 보는 만큼 코레일이 손해를 보는데


어쨌든 수서발은 코레일의 자회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코레일이 손해를 보는 건 없지. 수서발이 버는 만큼 자기들한테 다시 귀속되니까


그리고 수서발 KTX가 목표로 했던 건 이게 중점이 아냐. 이건 경쟁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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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핵심 목표는 이거야.  박근혜 정부가 "경쟁"이라 말했던 거는 이런 의미지


현재 코레일은 17조원이라는 방만한 운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


근데 수서발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출발해. 운영방식이나 임금수준 같은 것에서. 



수서발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코레일은 운영방식을 바꿔버릴 명분을 갖게 되니까


결국 구조조정같은 걸 할거야. 정부도 그런 압력을 할 테고. 비교선상에 있는 애들이 훨 잘하니까


그래서 당근 코레일 노조 애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지. 지들 짤릴까봐... 하지만 수서발이 성공하면 입지가 약해질 거야.




2. 그래서 코레일 노조 애들은 민영화 떡밥을 들고 나오기 시작해.



정부안.jpg



수서발 KTX를 만드는데 코레일은 자기들 지분 41%, 공공 자금 59%로 정한다고 밝혔어.

모두가 알다시피 코레일과 정부는 공공 자금을 민간기업에 유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 즉 법인 내의 자체적 법규로 정하고,

추후에는 법제화 하겠다고 하고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아직 되지는 않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2/3이 동의해야돼. 약 66/100 66%가 동의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코레일이 41%를 갖고 있으면 최대 59%만이 동의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므로 정관 변경이 불가능한 거야.


민간매각금지.jpg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하고 있는데

불쌍한 선동당한 놈들은 애꿎은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조조정 당하기 싫어서 떼쓰고 임금인상 요구하는 애들을....



3. 그래도 좌좀들은 포기하지 않아.

좌좀들의 주장을 보자.

국내법보다 상위인 국제협정이 있다, 바로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GPA) 인데

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주요 정부 발주 공사입찰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저번에 이거 WTO GPA 개정해서 철도공사가 조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건

외국 애들을 공사 입찰에 포함시켜 경영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철도를 외국에 개방시켜 팔아먹는 계기가 아니냐- 라고 한다.


하지만



GPA.jpg


맨 밑에 세 줄만 보면 "운영"은 포함되지 않아. 단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돼.


GPA2.jpg

관리할 때 필요한 자재나 장비, 그런 것들만 외국에 개방시켜서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 그런거지 절대 운영권을 넘겨주는 "민영화"가 아니야.


3. 근데 민영화 루트는 또 있어. 시발.


수서발 KTX로 인해 코레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코레일이 수익이 적은 노선들을 민간기업에 팔아먹지 않겠냐, 그게 바로 민영화다 이러고 있는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적자.jpg



코레일 사장은 적자 노선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어. 오히려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게다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서발이 이득을 보면


어차피 코레일의 자회사니까, 다시 그 이익이 코레일에게 돌아와.


이건 경쟁체제가 아니니까 코레일은 수서발에게 차량 기지나 시설물을 지원해주지. 


다음은 [중앙일보-최연혜 사장] 인터뷰야. 어제 자정쯤에 나왔음.



민2.jpg 


http://joongang.joins.com/article/872/13393872.html?ctg=




결과적으로 노조가 파업한 이유도


수서발과 비교된 후 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자기들이 짤릴까봐야.


"민영화"라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을 지껄이고들 있고....


하지만 시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민영화다 정부 비판만 해대고 있지.




그리고 이건 엄연한 불법파업이야.


임금인상을 합법적인 파업으로 만들기 위해 내세웠다고? 그렇다 치자.


하지만 회사 경영방식에 개입하는 건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충분히.


국민을 끌여들인 이유도 명분을 세우려고 그런 거 겠지만....



아무튼 이거 보고 좌좀들의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안 당했으면 좋겠다.


3줄요약


1. 좌좀은

2. 팩트로

3. 때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