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다.

 

최근들어 범죄자 인권 운운하며 매우 강화시켜놓고 심지어 2007년에는 법조문에 명시까지 해놓아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법원의 판례 경향도 털끝만큼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주 사소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법, 검찰청법, 검찰사무규칙 등의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집행한 

체포-압수수색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임은 상식에 해당한다.

 

지금 언론이 떠들어대는 트위터 5만건 어쩌구 하는 것도 모조리 위법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언론은 민주당의 언론플레이에 넘어가 함부로 떠들어대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윤석열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은

1. 채동욱에 대한 개인적 충성

2. 민주당을 유리하게 만들 정치 공세용, 언론플레이용 소스를 제공하기 위함

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더우기 날짜를 서울고검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맞춰 기습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타이밍까지 계산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괘씸하다.

심지어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광고팔이 원맨쇼까지 벌일 모양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채동욱-민주당과 사전에 교감없이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식어가는 국정원 댓글 정국에 기름을 붓고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하겠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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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이 일개 개인 채동욱의 사병이 되거나 야당의 정치끄나풀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 국가 범죄다. 

대충 넘어가서는 국가 기강이 살 수 없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은 과거 전라도 패거리들의 공작 정치에서

흔히 보아온 저질쑈의 재연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거리낌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 처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조직의 사병화라는 무서운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된다.

 

이 모든 것이 채동욱에 대한 처단을 게을리함으로써 검사 나부랭이들이 정권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채동욱이 사인의 신분에서 리모콘으로 심복들을 조종하여 검찰 조직을 사병화하는 희대의 문란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 고려말기나 조선말기에나 나올법한 권력 사병화 현상이다.

 

뒤를 계산할 것 없이 즉각 엄중 처단하여 국가기강과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라도 정권 10년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전라도 패거리 무서워 눈치보다가는 더큰 화를 입는다.

채동욱과 윤석열에 대한 과감한 철퇴만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