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강원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30353


[2012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씨에 대 한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857


[2012년]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경근)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촛불집회 성격과 참석 유권자 특성, 이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 루원시티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같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61666


[2012년]

'선거법 위반'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1심 무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19318


그러나, 

[2013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동오 : 애국판사도 꼭 기억하자)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60376


그러하다..

게이들이 하나 둘 올려 놓은 내용을 gisa중심 팩트로 모아봤다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