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모든 게이들이 알다 시피 이명박 정부 초기 100일간 서울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촛불난동 사건`` 광우사태를 기억할것이다

이 광우 사태는 1980년에 있었던 ``광주사태``와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 긴글일수도 있겟지만 읽어보면 좋겟다

광주사태는 잘몰라도 광우병 촛불난동은 잘알고 있지 않노?? 이둘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폭동이라는게 내 결론이다

1번째 : 헌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정권이 최규하,이명박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정권타도가 목표였음

광주사태 : 헌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정권인 최규하를 끓어내리려고함 그들의 구호는 최규하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가라

시간이 없는게이들은 빨간색 줄쳐진것만 봐도 좋다

개 같은 최규하와 신현확 총리를 적으로 간주+ 전두환 알파

그렇다 광주사태의 외침은 최규하대통령+신현확내각 총사퇴+전두환을 몰아내는거 였다

다음 사진은 모두 몰아내고 자신들이 세우고 싶어 하는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가있다

그러면 광우사태는 어떠한가??

ㅇㅇ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국민투표로 당선된 이명박 물러가라

이명박 탄핵해야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진격을 시도한다

청와대로 진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정권을 탈환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는것이다

2번째 : 불법폭력시위

이둘의 공통점은 본인들의 민주화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폭력을 동원하며

수많은 경찰+군인(광주사태),광우사태-경찰 피해를 내기 시작한다

본인들의 도덕적인 가치명분의 우위를 두고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며 시위대 무기수준을 달랐으나

광주사태는-소총,장갑차,TNT,수류탄 

광우사태-쇠파이프,새총,화염병,각목등 등장

3번째 - 악질적인 유언비어 잔치판

광우사태에서 알다 시피 상상력에 의존한 근거없는 악질적인 유언비어 잔치판이 었다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국민전체가 북괴화학탄 공격에 당하는것 처럼 

다 죽는다는 감성팔이+유언비어 확대 재생산등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한다

광주사태 역시 경상도 군인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었다 등등 악질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광주홍어들을

선동한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있다 90년대 법관들은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고

2000년도 검찰은 이들 촛불사태 주동자 진보연대에 대해서 명백한 체제전복행위 라고 규정했는데

1997년 법관들은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1997년 대법원 판결문 ‘3장 1가. 국헌문란의 목적 (2)’ 셋째 단락은 이렇게 판결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요약 하자면 1997년도 대법관들은 광주폭도들+최규하+국무위원들을 한편으로 보고 있다

광주폭도들이 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을 강압을 당하고 있다는 전제로 광주폭도들이 이에 분노를 느껴 항거

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위한 정당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위에 선언문은 어떠한가 광주폭도들은 수많은 증거에서

최규하+국무위원+전두환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폭도들을  진압한게 국헌문란 행위라고 한다

광주폭도들이 최규하와 국무위원들이 강압당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어찌 이런 법리논리가 가능한가 이 논리를  광우사태에 비추어 보면

촛불폭도들은 이명박 물러가라 이명박탄핵 하라고 외치며 청와대로 진격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정수호 행위이고 이 촛불폭도들을 진압하면

국헌문란 행위 즉 내란이라는 논리와 같은 논리이다

과연 2008년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까??

그렇기에 광주사태 법관들은 광주사태 본질도 모르고 선언문 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거나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추다 보니 이러한 엉터리 판단을 내린것이다

광주사태는 광우사태에 비추어보면 명백한 국가전복행위다

세줄 요약

1.광주사태와 광우병촛불난동은 공통점이 많다

2.하지만 1997년 법관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 하였으면 2008년 광우사태는 명백한 국가전복행위라고 규정

3.광주사태는 광우사태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국가반란행위 내지 폭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