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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02:28:09탈영 의혹·머쓱 경례·사관학교 황당 통합 … '문민 장관' 연속 헛발질, 탄핵 불길로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6-07-14
병적 기록은 비공개, '국방 개혁'은 속전속결
행정 착오라면서 정정도 공개도 않은 10년
先추진·後협의 … 정책에서도 반복되는 패턴
탄핵 청원 32만 돌파는 문민 장관 불신 신호
국방장관 검증 문제, 국방 개혁보다 선행돼야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송기호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이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공식 행사에서 군 예식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논란을 낳았다.
- 지난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민의례 당시 혼자 가슴에 손을 얹었다 뒤늦게 거수경례로 바꾼 안 장관은 지난 1일
-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같은 장면을 재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계룡대 육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는 경례를 받던 중 먼저 손을 내렸고, - 10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거수경례 대신 목례를 했다. 올해 2월 3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는 부대경례에
- 거수경례로 답하는 것을 깜빡하기도 했다. 취임 후 확인된 사례만 최소 다섯 차례다.
1년째 반복되는 그의 군 예식령 실수처럼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그의 '탈영'(군무이탈)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소령)은 인사청문회 당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을 한
-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안 장관 답변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전북 고창군 소재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고 -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이탈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지난 6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탈영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
-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답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며
-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학적기록부에 제대 후 6개월간 학교에 다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 -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니지 않았나. 그런데 그 기록이 병역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에 다닌 기간이 병역 기록에 잘못 포함돼 병적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 1년 전 안 장관의 해명이었다.
반면 지금 국방부는 성균관대 학적부에 남아 있는 1985년 1학기 성적과 1월 4일 제대 기록을 들어 "정상적으로 14개월(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 복무 후 제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학적 자료를 두고 한 번은 병적 오류의 원인으로, 또 한 번은 정상 복무의 증거로 활용하는 설명 방식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세부 기록에 일자가 모두 기재돼 있다면 기록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 "설명드리기 조금 제한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 '구금이나 군무이탈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과 '대변인 본인이
- 병적기록 원본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구금이나 영창 처분은 전혀 없었다고
- 밝혀 왔으나 처분이 없었다는 주장과 기록에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뉴시스
-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 병무청 훈령상 병적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당사자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2016년 총선 출마 당시 이미 자신의 병적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도 기록 오류를 인지했다는 시점부터
- 10년, 장관 취임 후 1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 국방부는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퇴임 후에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기록이 잘못됐다면서 정정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 상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공방이 개인 검증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 안 장관은 취임 이후 49년 역사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 일반전초(GOP) 경계병력 4분의 3 감축, 9·19 남북군사합의 일방 복원을 국방 개혁의 이름으로 동시에 추진해 왔다.
방첩사 해체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전담 체제에서 간첩 검거·기소·유죄 확정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 군 방첩 기능마저 분산시키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 GOP 병력을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그 전제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 10년이 넘도록
-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재입찰 중인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은 애초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회가 권고한 서울 태릉 통합교육 안이 육사 지방 이전 안으로
- 바뀐 경위조차 설명되지 않았다.
- 전작권 조기 전환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이 초기 검증 시점보다 악화됐다는 평가 속에 시한부터 앞당겨지고 있다.
자신의 기록은 오해만 키운다며 검증대에 올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해명과 판단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 안보 정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은 국회 보고 없이 태스크포스부터 가동됐고,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의 군사교육기관 입교는 주한미군과의
-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방첩사 개편은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장기 검토 없이 추진됐다.
- 안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연합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률 수치를
- 공개 석상에서 언급해 기밀 유출 논란까지 자초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관 개인을 넘어 정부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6일 유사시 미국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미국 측 공여 구역이 포함된 기지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한미 협의는 발표 이후에
-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한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발표가 먼저 나가고 협의가 뒤따르는 순서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병역 의혹과 국방 개혁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정치 공세라는 반론이 나온다. - 지난해 청문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라며
- 군무이탈 의혹 제기 자체를 '내란 동조 세력'의 공세로 규정했다.
-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는 명제와 현직 국방부 장관의 국회 증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명제는 양립 가능하며,
- 계엄 사태를 겪은 나라일수록 군을 지휘하는 자리에 대한 검증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는 상징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원칙이다. - 문제는 검증받지 않은 인물이 검증 없는 개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안 장관에 대한
- 탄핵 요구가 14일 오후 5시 현재 32만5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러한 반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조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