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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언제나 저항이 가장 약한 곳, 즉 서민에게로 흐른다."

 

부자를 겨냥해 집과 땅에 물리는 무거운 보유세는 결코 부자들의 지갑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서민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은 시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월세·소작료)를 올리는 ‘조세 전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역사는 5가지 생생한 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① 당나라 양세법 (780년)

 

정책: 대토지를 독점한 신흥 지주들에게 재산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

 

전가: 지주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소작농들에게 살인적인 소작료(수확량의 50~60% 이상)를 요구.

 

결과: 표면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안 내던 소작농들이 지주의 전가로 인해 파산하며 왕조 몰락의 결정적 원인이 됨.

 

② 영국·프랑스의 창문세 (1696년)

 

정책: 부자들의 대저택을 겨냥해 창문 개수에 비례해 건물 보유세를 부과.

 

전가: 임대용 다세대 주택을 가진 건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존 창문을 벽돌로 전면 봉쇄.

 

결과: 그 건물에 세 들어 살던 도시 빈민들은 햇빛과 바람이 차단된 어두운 방에서 질병과 가난에 시달림.

 

③ 고대 로마의 '안노나(Annona)' 토지세 중과 (기원후 3~4세기)

 

정책: 제국 말기 군비 조달을 위해 대토지 소유주(라티푼디움 지주)들에게 가혹한 토지 보유세를 신설.

 

전가: 지주들이 늘어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예속 농민(콜로누스)들에게 무리한 현물 농산물을 징수.

 

결과: 소작농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쳐 도적 떼가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면서 로마 농업 경제가 완전히 붕괴함.

 

④ 19세기 미국 뉴욕의 '토지 가치세' 부담 전가

 

정책: 19세기 후반 미국 대도시의 급격한 팽창기, 도심 요지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

 

전가: 저소득층 다세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난 재산세를 월세 인상으로 해결.

 

결과: 이민자와 노동자들은 비좁은 방 한 칸을 또 쪼개어 세를 놓아야 했고, 도심 슬럼가의 주거 밀집도와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부작용을 낳음.

 

⑤ 1970년대 말 미국의 재산세 폭등과 임대료 대란

 

정책: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춰 주택 재산세를 급격히 인상.

 

전가: 주택 소유주들이 인상된 재산세를 매달 받는 월세에 그대로 반영하여 임대료를 기습 인상.

 

결과: 도심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폭등하자, 결국 주민들이 폭발하여 재산세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안 13호(Proposition 13)’ 입법 운동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