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술먹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쭉 써내린거다. 이해 바란다.

 

제목 : 부정선거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부제 : 26년 6월, 올림픽 공원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울부짖음은 역시나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26.06.03 지방선거 이후 수많은 선관위 관련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쌍둥이 득표 결과, 경기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등 이제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객관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법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게 된 시초가 되었고, 이후 전국적인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쌍둥이 득표 결과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인된 쌍둥이 득표 건수는 869건에 이른다고 한다.

필자는 최소한 이런 확률이 갖는 철학적 의미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당신이 왜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의 이득을 가져가는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인즉슨, 확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확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A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그것조차 확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가져오는 이익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있으며, 그는 그것으로 수백억원의 단독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과연 이 사건을 단순히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률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확률적으로 극히 어려운 현상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그 결과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향방과 연결될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다시 확률 게임의 예로 돌아가 보자.
A와 B가 게임을 한다. A가 주사위를 10번 던져 10번 모두 숫자 1이 나온다면 B는 A에게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10번 중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숫자가 나온다면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A는 과연 이 게임에 참여하겠는가? 절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A가 1억원을 걸고 B가 100억원을 걸더라도, 시행 전 A가 승리할 확률 예측은 사실상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주사위 10번 시행이 모두 같은 수가 나올 확률 약 6천만분의 1, 서로 다른 개표 단위에서 두 후보가 완전히 동일 득표수가 나올 확률 약 6억분의 1)
물론 실제로 이 게임이 진행되어, A가 주사위 숫자 1을 10번 연속 맞출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희박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확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철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A가 주사위 1을 10번 연속 던져 100억 원을 취득했다. 그런데 다음 날 A는 C와 같은 게임을 해서 또다시 100억 원을 취득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D와 게임을 해서 또다시 100억 원을 취득했다.
A는 이렇게 매번 너무나 어려운 확률 게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수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니 행운이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며 넘어갈 수 있는가?
제3자는 당연히 A에게 그 확률 안에 어떠한 외압이나 조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관위의 대응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 쌍둥이 득표 결과는 처음 인천시장 선거의 송도1동, 송도2동에서 시작되었다. 유권자 수가 다르더라도 두 지역 개표가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무려 869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박탈은 물론, 개표 입력 오류, 쌍둥이 득표 등 수많은 관리 부실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되며, 국민은 이에 대한 검증과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민주당은 애써 외면한다. 관리상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많은 데이터상의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할 뿐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부실 관리 = 부정 또는 조작 선거의 가능성' 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분노한 그들의 심리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생각의 흐름이다.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는 그에 대해 납득할 만한 Raw Data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침묵한다. 여느 선거 시기마다 의혹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지성의 사고 과정은 단순하다.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논리나 해명을 절대로 내놓지 않으니, 결국 이것은 어떠한 외압이나 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 공원의 "부정선거! 재선거!"의 슬로건과 울부짖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상대는 역으로 이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곧바로 무식한 극우 세력의 음모론으로 규정되기 시작하며, 지금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이며, 여야를 막론한 비정당적 시위마저 폭력적 시위대로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실관리를 부정선거로 표현하면 터무니없는 음모론자들의 악용 사례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이 논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에게 부정선거란 곧 음모론일 뿐이며, 그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조정하며 표면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럴수록 "부실 관리가 넘쳐나니 곧 부정선거다. 재선거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실에 대한 원인 분석, Raw Data 공개, 여야를 막론한 특검수사 도입까지, 그러한 정당한 요구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나름대로 잘 싸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 투지와 결집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허탈함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없다.
결국 또다시 극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여론몰이가 진행될 것이고, 모든 것은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심지어 올림픽공원에서 울부짖던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머지않아 조용히 힘을 잃고 정리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음모론자이자 비평화적 시위대로 낙인찍힐 것이 분명하다.

필자 역시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근현대사를 거치며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결국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마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속으로는 울부짖지만 결과는 뻔해 보이기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당장 필자가 지금이라도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칠 수 없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보수의 미래는 답이 없다. 결국 기득권 간의 정쟁만 되풀이될 뿐이다. 어쩌면 보수 진영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조차도 앞서 말한 확률 게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애써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5공화국의 독재 통치 시절로 회귀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