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6-05-29 16:27:03① 이재명 정부는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가 처한 사태보다, 더 빠르게 연금의 문제를 처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한다. ‘미국과 영국의 공적연금 기금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 및 제도 유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약 10년 이내(2032~2035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수입 등으로 충당 가능한 비율만큼만 지급되도록 축소될 전망입니다.’(구글ai) 이는 민주당 패권 30년 체제가 씨족영웅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되며, 씨족영웅이 상상세계가 아닌 상징세계 혹은 현실세계에서, 권력 쥔 부족을 위해 타 부족을 약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다.
② 유신체제(박정희+전두환 의미)의 경제 개발 *개년 계획의 왕권제 유교에 보호되는 초월적 관료의 시점에서, 민주당 패권 30년 체제는 탕평대동 원리 안에서 세도가문 뒤치다꺼리 하는 논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음양의 중도 중용 원리(현실에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궤기, 부채 돌려막기 등등)로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 한계에 달할 것이다.
③ 청와대 왕궁과 연결된 상대적 소규모의 특권층과 일반국민 영역은 완전히 분리가 됐다. 민주당 패권 30년 체제의 거대한 특권층과 일반국민 영역은 더 완전히 분리가 됐다. 권력끼리는 조선시대 관행을 소환하고, 그것을 서양민주용어로 덧 씌운들, 이면에서 권력끼리 통하는 법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④ 세계 경제는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70년대 후반식 재정 곤란이나 대처-레이건식 복지축소를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버티기로 들어섰다. 이 상황에서 정부권력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긍정적일 가능성은 ‘덥지 않은 여름’을 기대하는 만큼 작은 가능성일 것이다.
⑤ 대공황으로 한국 검색창 뒤지면 영어권 경제유튜브가 말하는 대공황을 견뎌낸 미국 민중들의 기억이 없다. ‘뉴딜’타령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사에서도 70년대 한국경제를 극복한 한국 서민들의 기억이 없이, 박정희-김대중 타령 홍수다.
⑥. 군사독재 때 보수기독교 텍스트는 성경적 보수기독교 신앙을 중심했어도, “노이즈”로서 영남유교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군사독재 때 저항했던 진보기독교의 쪽에서도, “노이즈”로서 호남동학신앙 흔적이 있다. 필자는 ‘노이즈’만 남기고 성서적 신앙을 지우는 현실에, 거꾸로 성서적 신앙만 남기고 ‘노이즈’를 배제하는 시점을 취한다.
⑦. 보수기독교는 ‘자기제한 없음=인본주의=6.25전쟁, 혹은 ’가난을 전전함’의 논리를 벗어나는 지평으로, 희망하기 어려운 순간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했다. 지금 보수진영은, ‘샤머니즘’을 성경적 회개의 반대편으로 놓는 것을 이해 못한다. 개인의 자기제어와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은 하지만, 사회의식이 없었다. 진보기독교는 사회의식을 통해서 신앙적인 배움과 헌신이 있었다. 지금 진보진영은, 세상속 성령 하나님 역사로서 관점을 잊어버렸다.
⑧.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제계획의 꼭지점과, 무책임한 정치의 선을 넘는 정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민주당 패권 30년 체제 기득권정당의 선물정치는 똑같이 조상숭배, 똑같이 씨족종교 기반, 똑같이 법치주의 와해로 사회신뢰 결여로 나타난다. 군사독재의 경제성장 수치만 강조하면 공권력남용을 은폐한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돈복사만 생각하면, 그것과 동반된 반칙운영을 은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