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해고가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임

하지만 관행적으로, 일종의 WWE로 책상빼기 같은 편법을 통해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스무스하게 구조조정이란 게 가능했었음.

하지만 문재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든 이후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그짓을 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기업의 TO가 개박살남. 이미 정규직이 된 4050은 수혜를 받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2030 남자들은 지옥이 된 꼴.

대기업 공채가 사라진 시기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함.

거기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해 2030 여자들까지 들어오니 더 답이 없지.

 

 

이렇게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죽어도 못 자르게 하니까 또 하청의 형태로 간접 고용을 함.
이렇게 간접 고용의 형태로 하청만 계속 늘어나니까 또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노란봉투법을 도입함.

이게 대한민국 노동력 시장 현실임.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수도 있어.

"고용유연화 한다고 쳐도 결국 2030남자들은 대부분 들어왔다가 금방 짤릴텐데 의미가 있나?
소수의 능력자만 살아남을텐데 대다수는 바로 실직일테고.
기업만 좋지 대다수의 평범한 구직자인 2030 남자들은 하등 좋을 이유가 없지않나?"

 

하지만 이것도 틀린말임

 

 

지금도 이미 2030은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형태로 금방 금방 해고 당하고 있기때문임.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1년 11개월만 계약하는 꼼수도 쓸 정도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므로)

그리고 회사도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하지만 이건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임. 죽어도 안 잘리는데 임금마저도 호봉제로 꼬박꼬박 오르면 노력할 유인이 없음.

월급 루팡이 되는 게 합리적. 인간은 아웃풋이 고정되는 순간 인풋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 원리로 공산주의 실험이 망한 거임.

 

기업의 노예가 되라는거냐? 할수도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자는 기업의 노예가 되면될수록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고용을 보장받을수있고 자유로운 소비생활을 누릴수있는거임

 

고용 유연화를 하면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거임. 근데 고용 유연화를 안 하면 실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박살남.

 


결국 해고는 쉽게 하되 구직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