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부는 정치중립 지켜야하는데

대놓고 미국기업 불매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수퍼301조 위반인 거임

 

(한줄요약) 미국이 부르는대로 관세 쳐맞아도 할말없는 수퍼301조 발동 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