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변호사가 오늘(5월 7일)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노골적인 셀프 면죄부, 무소불위 정치 특검이다. 검찰이 정식 기소한 이재명 본인 사건(대장동·위례·성남FC·법카·대북송금 등)의 공소를 특검이 직접 취소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정치권력이 짓밟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공소 취소는 검찰과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특검에게 그 칼을 쥐여주며 “내 사건은 내가 판결한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는 그저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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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역겨운 것은 극단적 이율배반이다.

이재명은 과거 국민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권력을 잡자마자, 오늘 이 순간 본인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는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짓밟는, 뻔뻔함의 극치다.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섬뜩하게 경고한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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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권력을 연장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나쁜 대통령’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지금 이재명은 개헌 대신 ‘특검법’이라는 교묘한 수단을 써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책임을 정치권력으로 소멸시키려는 행위 그 자체다. 노무현이 경고했던 바로 그 ‘나쁜 대통령’이 2026년 청와대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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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상황을 정확히 찌른다. 마태복음 7장 3~5절, “네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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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 티끌은 보고, 네 눈 속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 먼저 네 눈 속 들보를 빼어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 검찰 기소를 “티끌”이라며 끝없이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눈에는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었다. 남에게는 법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법 위의 특권을 만드는 위선.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권력核心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강대규 변호사가 오늘 지적한 대로,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사법 체계의 사망 선고이자, 법치주의의 장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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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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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국민에게 했던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한다’는 말은, 권력이 없었을 때만 유효했던 거짓 선전이었습니까? 권력을 잡자마자 그 말을 삼키고, 자신을 법 위에 올려놓으려는 당신이야말로 노무현이 말한 ‘나쁜 대통령’, 예수님이 경고한 ‘들보를 가진 위선자’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적 면죄를 위해 법치가 무너지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위선을 국민이 용서할지, 역사가 용서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